[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국제무역에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디지털 통상규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안덕근 서울대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시대, 국제통상 체제 변화와 기업 대응전략'을 주제로 대한상의 경영콘서트를 오는 18일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안 교수는 "코로나19 이후 디지털경제로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무역에도 데이터 이동, 컴퓨터 서버 위치, 사이버 안보 등 새로운 차원의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다"며 "우리도 디지털 경제영토 확장을 위해 낡은 법·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이 과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무역협정을 통해 서비스 경제를 주도했듯이, 최근에는 ICT 기술발전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디지털무역협정을 통해 국제통상질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배경으로 그는 "10년 전만해도 세계 10대기업에 금융·에너지·유통기업이 대다수였지만, 이제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알리바바, 페이스북 등 플랫폼 기업이 7개나 된다"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산업생태계를 주도하면서 새로운 무역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 교수는 미·중간 디지털 경제 주도권 경쟁에 대해 "미국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디지털무역규범을 처음 선보인 이후 최근 체결한 DEPA(Digital Economy Parntership Agreement) 협정에 상품이동 뿐 아니라 무형의 콘텐츠, 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을 포함하는 등 새로운 디지털 통상질서 구축에 힘을 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인터넷 사용률이 아직 58% 수준에 머물러 있어 여전히 시장잠재력이 크다"며 "알리바바와 같은 민간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주도하고, 중국내 수억 명의 소비층을 이용한 디지털 표준과 기술 확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도 낡은 법·제도를 개선해 이 같은 세계적 흐름에 대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교수는 "최근 OECD가 발표한 '디지털서비스 무역제한지수'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했다"며 "하지만 구글맵이나 우버와 같은 세계적 플랫폼 기업의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 못하게 하는 낡은 규제도 일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의 강연은 유튜브(대한상공회의소 인사이트)와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온라인 세미나'를 통해 18일부터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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