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및 금융당국에서 적극 논의중
주택 초기 부담 줄이며, 소유 가능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주택담보대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11.24 leehs@newspim.com |
도 부위원장은 이날 '제31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40년 이상 초장기 모기지는 최근 여야 및 금융당국에서 적극 논의되고 있다. 주택 수요자 입장에서 초기 부담을 줄이면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취약 계층을 따뜻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500억원을 출자해 무주택 및 서민 실수요자 2만 가구에 추가로 정책 모기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1분기 중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선진화 방안은 상환능력 위주 심사관행 정착이 목표다.
도 부위원장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의 전환을 위한 로드맵을 중점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부위원장은 주요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투자자의 위험추구 성향 증가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집단면역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고수익, 고위험 상품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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