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한경연·대한상의, 2021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논평 발표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경제계는 1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과 관련,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달라며 한목소리로 당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올해 우리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며 "국내외 주요기관들이 2021년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을 전망하고 있지만, 우리 기업 경영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2.17 yooksa@newspim.com |
이어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같은 기업 규제 중심의 정책과 입법들은 기업 활력을 위축시킬 뿐 아니라,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고 미래성장동력을 추진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이번 국회를 통과한 법들에 대한 경제계 요구를 조속히 보완 입법으로 반영해 주시고, 2021년 정부 정책 기조는 기업하기 좋은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논평에서 "내년도 우리경제는 올해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 내년 세계 교역량 증가 기대로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지만 민간소비 부진 지속, 반도체를 제외한 주력 산업 수출경쟁력 약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성장 둔화 등 경제 하방요인이 상존해 있는 만큼 지나친 낙관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전 세계적으로 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새로운 위기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나라도 가계부채가 이미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부채마저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업들은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악조건 속에서도 투자와 고용 유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최근 기업규제 3법, 노동관계법 등의 연이은 입법으로 기업환경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 민간 활력 회복 및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업정책의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적극 힘 써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길 바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법제도 전반을 정비해 미래 산업을 선도할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으로 "기업부담 법안이 도입됨에 따라 우리 기업이 겪을 혼란과 애로를 줄일 수 있는 보완책도 함께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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