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물류

속보

더보기

택배업계, 과로사 문제 공감하지만…"분류작업이 모든 원인은 아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업무 과중 해결 큰 틀에서 합의…세부안 논의 중
업계 "분류업무 과로사의 원인으로 단정 부담"
분류 책임·작업시간·추가지원 등 명시할 듯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분류작업 책임을 놓고 공방을 벌이던 택배업계와 노조가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세부안에서 이견이 남아 있어 정부 주도의 논의가 길어지는 상황이다.

업계는 과로사의 모든 원인을 분류작업으로 단정짓는 데 부담이 있었다는 분위기다. 다만 택배기사들의 업무 과중을 해결하고 근로조건을 향상해야 한다는 큰 틀의 원칙을 반영해 합의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CJ대한통운 택배물류현장에서 택배노동자들이 택배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0.21 leehs@newspim.com

◆ 택배기사에 분류작업 전가하지 않기로 합의…업계 "분류업무가 곧 과로사 원인은 아니다"

2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토교통부와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기사 과로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분류작업 책임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업계를 설득하기 위해 이날 면담을 제안했다. 전날 사회적 합의기구 5차 회의에서 업계가 관련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합의가 결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분류작업을 택배기사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수준에서 합의는 됐다"며 "세부 내용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택배업계가 전날 합의문에 수용하지 못한 이유는 분류업무를 과로사의 모든 원인으로 단정짓는 데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요구하는 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류업무가 택배기사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점에서다.

분류업무는 택배기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 중 하나로, 택배노조 역시 ▲주 6일제 ▲현장 갑질 ▲택배수수료 등을 사회적 논의기구 의제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이러한 문제 가운데 분류업무가 택배기사 과로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게 택배노조의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택배기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사회적 합의기구가 꾸려졌는데, 상품 분류를 과로사의 원인으로 단정짓고 책임을 논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수석부의장 등 민생연석회의 책임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출범식에서 택배사업주, 택배종사자 등 사회적 합의기구 대표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2.07 alwaysame@newspim.com

◆ 분류업무 정의·작업시간 등 명시할 듯…노조 동의 거치면 택배 대란은 피할 수 있어

합의문에는 분류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택배노조는 물품을 차에 싣는 상차까지 분류업무라고 주장했지만, 최근에는 택배기사의 차에 물품을 싣기 전 기사별로 배분하는 단계까지라며 사측 의견을 수용한 상태여서 업무 범위 적용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분류작업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시간이 합의문에 포함될 전망이다. 하루 12시간, 주 60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정하고, 명절 등 특수기간에는 1시간 정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하다. 특수기간에는 택배사가 대체차량과 대체인력 등 추가 지원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문 작성을 바탕으로 마련할 업계 표준계약서에도 분류작업의 책임과 근무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주장했던 주 5일제, 현장 갑질, 수수료 등의 문제는 추후 논의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당장 시급한 문제들을 우선 합의문에 넣자는 것이다.

택배업계는 과로사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큰 틀의 공감대를 갖고 합의문 세부안을 논의 중이다. 업계 역시 택배기사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이미 분류인력을 투입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까지 CJ대한통운이 3000여명, 한진이 300여명의 분류인력을 투입한 상태다.

이날 국토부와 업계가 합의문을 완성한 뒤 노조가 여기에 동의하면 최종 합의 도출이 가능하다. 노조는 합의문이 도출될 경우 오는 27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은 철회할 계획이어서 설 연휴를 앞두고 우려됐던 택배 대란은 막을 수 있게 된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국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정적인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들이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