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분양가상한제 실거주 의무 적용...전셋값 상승 우려·내집 마련 문턱 더 높아져

기사입력 : 2021년02월16일 17:01

최종수정 : 2021년02월16일 17:02

투기수요·청약과열 차단 목적
매물 부족 따른 전셋값 상승 가능성
무주택자·서민 대출규제 완화 필요성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기간이 19일부터 적용되면 전세매물 감소 등의 시장 불안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수요 정착을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전세 매물 공급을 기대할 수 없게 돼 매물 부족 현상과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분양받은 곳을 전세로 놓아 잔금을 마련하던 방법도 차단돼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서 어려움도 예상된다.

◆ 투기수요 차단보다 전세 시장 불안 우려되는 실거주 의무 적용

1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신규 입주자에게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해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국토교통부 측 설명이다.

공공택지의 주택 입주자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 80~100%이면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민간택지의 주택은 인근지역 주택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80~100%이면 2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주어진다.

입주자들은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2~5년 동안 주택 매매 뿐 아니라 전월세로 전환할 수 없게 된다. 투기 수요가 진입할 유인이 사라지게 되는 셈이다. 거주 의무 기간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아야 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서만 가능하고 입주금에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액수만큼 지급한다.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이 전세 매물 공급을 막아 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을 이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신축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전세 시장에 매물이 유입되면서 전세 시장이 안정된다. 하지만 실거주 의무기간이 적용되면 전세시장의 매물이 유입되지 않게 된다. 공급이 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단지 조성으로 수요가 늘어나면서 전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투기수요 차단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거주 의무기간 외에도 전매제한 규제와 세금 문제로 인해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이미 청약 시장은 2년 실거주 양도세 비과세와 전매제한 등으로 투기 수요가 들어오기 힘든 상태"라면서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이 로또청약 등 과열을 해소하는 역할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높아지는 내집 마련 문턱 부작용...대출 규제 완화 목소리도

전세시장 불안 뿐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무주택자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로 자금이 부족한 서민들은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놓고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놓는다.

의무기간 적용으로 입주 시점에 전세를 놓을 수 없게 되면서 충분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만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금부자들에게 유리한 시장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청약 경쟁률이 일부 떨어지지만 오히려 전세를 받아 잔금을 치르는 무주택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으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다. 이들 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40~50%이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가 20~30%까지 축소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인 경우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가 없고 15억원 이상이면 잔금 대출까지 불가능하다.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집값 상승으로 분양가가 9억원을 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청약에 당첨되고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청약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집값 상승과 대출규제로 자금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과 무주택자에 한해 LTV와 DTI를 완화해 자금 마련의 숨통을 틔우자는 것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실거주 의무기간 적용이 전세에서 내 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사다리를 차단하는 역효과도 있다"면서 "LTV나 DTI를 60~70%까지 완화해 서민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