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D-7] 박원순 10년 어디로...朴 '계승·연장' vs 吳 '수정·폐기'

기사입력 : 2021년03월31일 13:30

최종수정 : 2021년03월31일 13:42

박영선. 박원순표 주요 정책 229개 모두 계승 및 보완
오세훈, 22개 보류·폐기 등 74.6% 개선 및 수정 계획
10년 시정 놓고 정책계승 vs 색깔 지우기 대립 심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격돌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주요정책을 놓고 극명한 대립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계승할 가치가 있다는 반면 오 후보는 노골적인 색깔 지우기에 나섰다. 다만 누가 당선되든 남은 임기가 1년 가량에 불과해 독자적 정책노선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31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박 후보는 고 박 전 시장을 추진한 주요정책 229개 중 164개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며 65개는 수정 또는 보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29개 중 보류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정책은 단 1개도 없었다. 사실상 박 전 시장의 시정을 계승한다는 의사를 내비친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고(故) 박원순 시장의 영결식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렸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시민분향소에서 시민들이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2020.07.13 leehs@newspim.com

수정 또는 보완 예정인 65개 정책 역시 문제점을 개선한다기 보다는 시민참여를 늘리거나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개념이다. 선거에서 승리해도 임기가 1년 가량에 불과한만큼 새로운 변화보다는 현 시정을 그대로 이어받아 혼란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오 후보는 229개 주요정책 중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힌 정책이 단 1개도 없었다. 대신 22개는 보류 또는 폐기하며 149개는 수정,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오 후보측의 수정 및 보완의 방향성이 대대적인 개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정책 중 74.6%(171개)를 바꾸거나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다.

선거에서 승리해도 남은 임기가 1년 가량에 불과하고 이미 올해 예산안 등 굵직한 사안들이 확정됐다는 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추진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그럼에도 오 후보측이 노골적인 박원순 지우기에 나선 건 이번 선거가 정권심판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역시 박 전 시장 궐위에 따른 사안임만큼 책임론을 명확히 하겠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보궐선거를 둘러싼 주요 이슈 중 하나인 성희롱 관련 공약에서도 두 후보는 차이를 보인다.

박 후보의 경우 그동안 여성폭력예방팀 신설과 원스크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의 대안을 언급했지만 본격적인 유세를 앞두고 발표한 5대 공약 및 10대 공약에는 추가하지 않았다. 성희롱 이슈 자체를 부각시키지 않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반면 오 후보는 10대 공약 중 하나로 '성폭력Zero 서울시'를 내세우며 이번 보궐선거의 시작이 '비서실 직원에 대한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주요 정책은 성범죄전담기구와 한번이라도 성비위를 일으키면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이 골자다.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토론회 등에서는 성희롱 사건에 대한 언급을 신중히 하면서도 보궐선거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모습이다.

이처럼 두 후보가 현 서울시정 등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면서 당선 이후 변화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3개월에 불과해 어떤 후보가 당선되도 독자적인 스타일을 구축하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는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모든 선거가 전임자에 대한 엇갈린 평가에서 시작되지만 이번 선거는 특수한 상황에서 결정된만큼 박 전 시장을 향한 입장 역시 그 어느때보다 극단적인 것 같다"며 "정책적인 변화는 아직 공약에서 언급한 수준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향후 변화를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