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지자체 도로의 등급을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승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를 통해 도로 단절구간을 연결하고 도서지역에 대해 교통 기본권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교통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간선기능을 수행하는 지자체 도로를 일반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로 도로 등급을 승격, 국가간선도로망 262km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일반국도는 주요 거점을 연결해 고속국도와 함께 국가간선도로망을 이루는 도로를 말한다. 국가지원지방도는 지방도 중에서 주요 교통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다.

국토부는 2019년 7월부터 4개월 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도로등급을 승격할 노선에 대해 수요를 조사했다. 이후 ▲교통량 ▲화물차 통행비율 ▲교통·물류거점과 연계성 ▲국토균형발전 등의 정량적 평가기준을 바탕으로 14개 구간을 승격대상으로 선정했다.

승격된 구간은 도서지역을 연결해 교통 기본권을 제공하고 단절된 노선을 연결해 교통 편의를 높였다. 우회거리가 길거나 도심지를 통과해 간선기능 확보가 필요한 구간도 선정됐다.

대표적으로 5번 국도의 기점을 거제 연초면에서 통영 도남동으로 변경, 9km를 신설하는 등 지방도시도 41.4km를 국도로 승격했다. 38번 국도 기점은 서산 대산읍에서 태안 이원면으로 연장돼 5.6km를 국도로 승격했다. 승격 도로 구간은 일반국도 9개 168.9km, 국가지원지방도 5개 93.6km 등 총 262.5km다.

선정된 구간을 대상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의 등급을 확정한다. 이후 지자체와 협의해 사업 타당성,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도로등급 승격을 통해 기존 도로의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로용량을 확보하게 된다. 주요 물류·항만시설 등 교통 거점 접근에 소요되는 물류 비용 절감 등도 기대된다.

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국가 차원에서 관리가 시급한 지자체 도로를 국가간선도로망에 포함시켜 국민들의 안전 확보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반국도와 지방도의 교통량, 이동경로를 면밀히 분석해 도로 연결성을 개선하는 등 국가간선도로망 구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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