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평가' 보고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향후 대북전략을 비롯한 한반도 안보의 관건은 중국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서호주대학 부설 미국·아시아 센터 교수는 영국 민간연구기관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는 최근 발간한 '2021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및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
플레이크 교수는 한국이 세계에서 갖는 지정학적 역할이 중요함에도 2010년 이후 부상한 북핵 위협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전략이 한반도에 국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무관심이나 적대적 행위에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북한과의 적극적인 개입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플레이크 교수는 중국의 대북지원이 한국으로부터의 지원 필요성을 약화시키고, 북한이 점차 중국의 경제·사회·문화적인 영향권 안으로 편입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은 한국을 미국의 동맹 시스템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약화시켜 한반도에 대한 자국 영향력을 증대시키려 한다"고 말했다.
해리 카지아니스(Harry Kazianis) 미국 국가이익센터 한국담당 국장은 이런 상황 속 바이든 정부의 대중 접근법을 묻는 RFA의 질문에 바이든 정부가 북한과 중국 문제를 동시에 다루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에 가장 큰 지정학적 위협으로 북한보다 더 큰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중국에 먼저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을 중국에서 분리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미중경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북한 문제는 안보에 대한 미국의 집중력을 저해하는 한편 한미 양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키웠다"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뜻을 같이 하는 국가들과 함께 중국의 도움 없이 한반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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