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에 대해 찬반이 분분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태도를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충청권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재벌총수도 법 앞에 평등하다며 이 부회장 가석방 조치를 비판하고 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대전참여연대) 10일 논평을 통해 "지난 9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박범계 장관은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86억원을 횡령해 뇌물로 건낸 사람에게 가석방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pangbin@newspim.com

이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말을 되새기며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한다"며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8.15 광복절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법무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씨를 가석방 대상에 포함시켰다지만 납득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재용씨는 형 집행 종료 5년간 삼성계열사의 공식직책을 맡을 수 없는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정경유착이라는 낱말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올해 2월 취임사에서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낡은 관념과 작별해야한다고 했다"고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을 겨냥했다. 

대전참여연대는 "(문 대통령, 박범계 장관)스스로가 선언하고 국민들 앞에서 약속한 말들을 기억하는가. 절차적으로 불법이 아니라는 말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며 "형집행률을 채운 모든 범죄자가 가석방 되지 않는다. 특정 범죄자를 위해 기준을 변경하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용씨는 재벌이라는 이유로 가석방된 것을 모두 알고 있다. 권력은 스스로의 행동에 책임질때 신뢰받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장관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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