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어려움 넘어 절벽 이어져"
"생활자금, 자영업자 생계 지원은 적정 금리 유지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금융권의 대출 금리 인상과 가계 대출 규제에 대해 "서민 금융 보호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금융권의 도미노 대출규제, 서민 금융 보호가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중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라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등의 취급을 중단하고 있다"며 "가계대출 관리계획에 따른 조치이나 코로나로 지친 자영업자·중소상공인, 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가 최근 금융권의 대출 규제 움직임에 대해 경계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사진=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2021.09.07 dedanhi@newspim.com |
이 지사는 "코로나 경영위기로 긴급 생활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대출규제는 '대출의 어려움'을 넘어 '대출 절벽'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젊은이에게 주택담보대출 중단은 '실수요자 패닉'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은 미래를 더 불안하게 한다"며 "대출규제 이후 마이너스 통장 발급도 폭발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더 필요한 것은 '맞춤형 관리'"라며 "실질적인 대출 목적을 파악해 생활자금, 자영업자의 긴급 생계지원 목적에 대해서는 적정 금리를 유지토록 하고, 서민보호를 위한 정책금융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포용적 금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며 "정책당국과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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