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3900만명 정도가 가입해 '제 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 의료보험 보험료가 내년 10% 이상 또 오를 전망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음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가 미미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가 해마다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올해 초 1세대 구 실손보험 및 2세대 실손보험료를 6~20% 정도 올렸지만, 최근 손해율이 130%를 넘을 정도로 손실이 커지고 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지난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아예 보험사가 판매를 포기했거나 판매 실적도 저조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규모는 1조4128억원으로 전년보다 손실이 2000억 이상 늘었다. 20% 미만인 생명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손해액까지 합치면 상반기에만 1조7000억원, 올해 연간 3조원이 넘는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케어' 시행된 지난 4년간 놓고 봐도 손보업계의 실손보험 적자 규모는 2017년 1조2008억원, 2018년 1조1965억원, 2019년 2조5133억원, 지난해 2조5008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1.18 tack@newspim.com

거기에 최근 실손보험 손해율은 130%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즉 보험사들이 소비자들한테 보험료로 100원을 받아 13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손해율 130%란 숫자는 근래 보기 드문 숫자로 이대로 두면 좀처럼 떨어질 것 같지 않은 손해율 수준"이라며 "보험료 인상은 물론이고 비급여 관리 체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 같은 실손보험 누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공·사보험정책협의체를 가동중이다. 올해 역시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가 참여하는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도 이달과 다음 달 잇따라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최고경영자(CEO) 들과 만나 실손보험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지난해 공·사보험 협의체 결과 문재인 케어의 실손의료보험 반사이익, 즉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는 2%대에 그친 것으로 집계된바 있다. 이에 보험사들은 20% 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추진했으나,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10%대로 인상한 바 있다. 내년 역시 최근 치솟는 물가와 3월 대통령 선거 일정 등을 감안하면 평균 10~20% 인상이 유력하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실손보험 누적 적자의 '주범'으로 비급여 진료 확대를 꼽고 있다. 다초점 백내장 수술이나 한방병원 도수치료, 비타민·영양주사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대표적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산업연구실장은 "실손보험금 중에서 비급여 비율이 1/3 정도 차지하는데 도수치료 같은 근골격계 질환이나 백내장 등 안과질환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는게 문제"라며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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