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정부는 개성 기업들에게 두번이나 사형 선고를 내렸다. 6년 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개성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달라." 최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기업인들의 외침이다.

2022년 2월 11일은 남북 경협의 상징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6년째를 맞은 날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남북관계는 제자리. 공단 재가동의 희망도 역시 제자리다.

송기욱 정치부 기자

6년 전 박근혜 당시 정부가 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뒤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인들에게 돌아갔다. 개성 입주기업 125개 업체 중 70여개 기업이 폐업에 준하는 상태에 놓여있다. 기업인들은 폐업을 하면 부채나 금융 등 제약이 많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한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을 기각하며 충격은 더해졌다. 기업인들은 "6년 전 이날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로 첫 번째 사형선고가,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개성기업들에게 두번째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공단 재개의 길이 막혀 있다면 당장 기업들이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요구한다. 정부가 소상공인 피해보상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개성공단 기업인들은 이마저도 대상에 들지 못해 바라만 보고 있는 현실이다.

이들은 호소문에서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보상 특별법을 보며 부러움과 동시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2020년 취임 직후 개성공단 기업인들을 만나 "가동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기업인들과 통일부, 정부는 동반자라는 마음으로 임하겠다"고도 했다.

이후 통일부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노력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개성공단 재개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한계도 있지만 이를 감안하고서라도 통일부가 진정 기업인들을 위해 노력을 했냐는 불만이 나온다.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이 당장 재개될 수 없다면 피해를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했지만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더욱이 이번 헌재 판결로 인해 입주기업이 손실을 전액 배상받을 방법도 희박해졌다. 정부는 이들이 공단이 재개되는 그날까지 버틸 수 있도록 합당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최근 교추협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271억원의 특별대출과 기업운영 경비 지원을 실시한다. 기업의 보험한도를 초과한 투자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로 85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대출 형식이라는 한계가 여전하지만 상처받은 기업인들에게 어느 정도라도 위로가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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