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우크라 침공] 정부, 피해기업 관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연장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39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0:40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수입신고 수리 이후 15일→1년 연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세의 분할 납부를 허용하고 관련 절차에 필요한 금융 비용도 생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피해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세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2조원 규모의 긴급금융지원 프로그램과 2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적기에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을 신설하는 한편 보증한도와 비율도 우대적용한다. 이와 함께 기존 융자와 보증의 만기 연장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3.11 yooksa@newspim.com

지난 7일 벨라루스 수출 통제 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수출입 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직·간접 피해기업에 대해 수입신고 수리 후 15일까지인 관세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한다. 또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한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신청 때 필요한 담보제공도 생략하기로 했다. 아울러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도 환급신청 즉시 당일 지급할 계획이다.

대체 수출처를 발굴하기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거래가 단절된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협회가 주관하는 맞춤형 긴급상담회를 이달 중 개최할 방침이다.

'고비즈코리아' 등 해외 바이어와 국내 중소기업 간 온라인 매칭 프로그램을 통해 대체 거래선을 발굴하고 신규 바이어 발굴을 위한 국외기업 신용조사 수수료도 최대 5건까지 면제한다.

물류차질에도 적극 대응 방침을 밝혔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현지 항만 통제 상황으로 수출 화물이 국내로 돌아오거나 다른 목적지로 운항할 경우 운송비와 지체료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속통관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민·유학생·주재원 등의 송금 관련 차질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지 교민·유학생들에게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계 은행의 현지 법인 등 제재대상이 아닌 기관 활용을 안내할 계획이다.

외교부가 운영 중인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러시아에서 한국으로의 주재원 급여 송금과 관련한 애로 사항도 국내기업의 현지법인과 계속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