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오세훈 "올해 중대재해 예방에 전심전력 다할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58

4월 더안전회의 개최해 현황·사례 보고
법 시행 이전 대비 중대재해 발생 늘어
자문위원 "예산 탄력성, 지속성 등 필요"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하루 앞둔 26일 "안전관리매뉴얼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켰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법 시행 전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내재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더안전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 시행 전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서울안전자문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시 관계자와 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교수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 서울시 "'안전관리매뉴얼' 끊임없이 확인"

현재 시내 중대재해 대상 시설은 총 1001개소로 이중 시민재해 대상은 882개소, 산업재해 대상은 119개소다.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예방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보강하고 재난안전예산 3조9422억원을 확보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서울시의 안전관리매뉴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했다"며 "제가 직접 현장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철저한 안전관리도 당부하고 각 실·본부·국장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매일 중대재해 상황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고 받고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시 직원들도 현장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시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제안한다"며 "지금까지 60건의 제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업기관들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춰 계획·추진한 내용을 공유했다. 도시철도, 교량, 터널 등 서울의 공공 인프라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현장이 도심지에 있다. 세심한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2023년까지 스마트안전기술 전 사업장 확대도입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안전가이드북 발간 등도 실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에서 가장 큰 조직 및 인력, 광범위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성상 야간·도로 공사가 많으며 지난 10년간 질식·익사 등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안전관리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아리수 ON'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사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관사 디자인을 개선하고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탄력적 위험예산편성, 자료 디지털화 필요

이같은 시의 노력에 대해 자문회의 위원들은 크게 ▲사업 지속성 ▲재발대책방지 마련 ▲탄력적 위험예산편성 ▲위험요인 및 재해 상황 디지털화 등을 조언했다.

서동연 변호사는 "서울시의 대책이 대부분 산안법 관점에서 준비돼 중대재해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며 "위험성이 발견됐을 때 즉시 위험예산을 편성하는 탄력적인 구조로 보완되면 좀더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4월 더안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더안전회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서울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04.26 hwang@newspim.com

오 시장은 디지털화에 대해 특히 공감하며 "모든 공사과정이나 관리과정이 전부 기록돼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아닌 언제 누가 재점검을 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모든 자료가 확보되고 보존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전부 디지털화돼 있기에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든 공사현장 등을 언제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는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들어 몇 번 현장을 점검할 기회가 있었다. 느낀 바로는 눈에 보이는 곳은 잘 준비됐지만 그렇지 않은 구석구석에 적당주의, 대충주의, 안전불감증들이 존재해 저를 당황시켰고, 매우 크게 걱정하게 했다"고 했다.

매뉴얼 내재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을 기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존 시스템을 전심전력으로 모두 업그레이드한다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나아질 것"이라며 "올 1년은 각별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younga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