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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제작비 세제 혜택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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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오징어게임, K-콘텐츠 독보적 영향력
배현진 "K-콘텐츠,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에서 올해 말 종료되는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혜택을 올해 말에서 2025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말 제작비 세제지원 중단위기에 처한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을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일 오전 국회에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6.02 kimkim@newspim.com

최근 영화 '브로커'의 배우 송강호 씨가 한국 최초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수상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드라마 '오징어게임'에 전 세계가 열광하는 등 한국 영상콘텐츠의 독보적인 영향력을 선보이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지난 5월 'K-콘텐츠 수출 1억 달러 증가 시 소비재 수출도 1억8000만 달러 증가'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영화와 드라마, K-팝 등 K-콘텐츠의 경제사회적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정부는 현재 제작비의 최대 1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기한이 올해 12월 31일자로 종료돼 국내 제작자들은 당장 내년부터 제작비 부담에 직면하게 된다.

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K-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자들은 3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지원받게 되어, 향후 3년 간 신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2일 영화 브로커를 관람한 뒤 "우리 영화 산업과 문화콘텐츠 산업을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축으로 삼아야 하는 책무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배 의원은 "K-콘텐츠의 세계적 활약은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해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온다"며 "국내 제작자들이 경쟁력 있는 영상콘텐츠 제작에 매진할 수 있도록 든든히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배 의원은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제혜택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한국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실적 지원이 시급함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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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노점, 3일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손님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판매해 '바가지' 논란을 빚은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에 따라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중단했다.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사진 = 뉴스핌DB] 논란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영상에서 시작됐다. 영상에는 문제의 노점에서 물을 요청하자 상인이 500㎖ 생수를 건네며 가격을 2000원이라고 안내하는 장면이 담겼다. 해당 노점은 메뉴판에 생수 가격을 2000원으로 표시했지만, 시중가보다 두 배가량 비싸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다. 실제로 광장시장 내 다른 노점들은 대부분 생수를 1000원 수준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회 관계자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노점 특성상 1.8ℓ 생수를 구매해 컵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이를 먹다 남은 물로 오해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점들이 개인사업자라 가격을 일괄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moonddo00@newspim.com 2026-04-2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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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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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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