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 "한정승인 시 순상속분액은 0, 유류분 부족액 산정해야"

기사입력 : 2022년09월11일 09:00

최종수정 : 2022년09월11일 09:00

내연녀와 동거하다 의사 극단적 선택
배우자, 내연녀 상대로 유류분 청구 소송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유류분권리자가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그 상속채무가 더 많아도 한정승인을 한 경우, 순상속분액을 마이너스가 아닌 0으로 보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상속인이 수증자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 부분으로, 피상속인은 유언(또는 증여)에 의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 그 상속인은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원고 A씨는 의사인 망인과 1997년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이자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고, 피고 B씨는 2011년 10월경부터 망인 사망 시점인 2017년 1월경까지 망인과 동거하던 내연녀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망인은 B씨와 동거하면서 2013년과 2015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계약 보험수익자를 자신에서 B씨로 변경하고 2017년 1월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B씨는 망인이 생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던 생명보험계약 망인의 사망보험금 총 약 12억8000만원을 수령했다.

이와 함께 사망 당시 망인의 적극재산으로, 예금 등 2억3000만원과 병원 지분환급금 9억8400여만원 등 총 12억1400여만원이 있었는데, 이 가운데 2억3000만원은 A씨가, 지분환급금 9억8400여만원은 B씨가 사인증여 받았다.

이에 A씨는 2017년 12월경 '피고가 수령한 사망보험금 12억8000만원 또는 망인이 납부한 보험료가 망인의 증여재산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 17억여원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2심에서는 A씨가 일부 승소했다. 다만 금액적인 차이가 컸다. 1심 재판부는 A씨 청구 중 3억1900만원을, 2심 재판부는 12억6100만원을 인용했다.

대법은 B씨의 패소 부분을 파기한 것과 동시에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은 "원고의 상속채무가 구체적 상속분을 초과하지만 한정승인을 하였으므로, 그 초과분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유류분액에서 공제되는 순상속분액을 음수로 보아 유류분액에 상속채무 초과분을 가산한 원심의 판단에는 한정승인과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 관계자는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유류분권리자가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마이너스)을 유류분액에 가산해서는 안 되고 순상속분액을 0으로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함으로써 한정승인한 유류분권리자, 수증자(유류분반환의무자), 상속채권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