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최근 10대와 20대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는 마약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현행 마약관리 대책과 마약범죄 동향을 점검하고 범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부처별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 마약류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주관으로 마약류 대책 협의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마악범죄 예방을 위해 '마약' 상품 마케팅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서며,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방지를 위핸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당정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마약류 범죄와 오남용 문제가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만희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강기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김희중 경찰청 형사국장이 자리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당은 정부에 마약 근절을 위한 기구설치, 의료용 마약류 관리 방안, 사후 관리, 근절 방안 등을 요청했다"라며 "정부 역시 적극 수용해서 역량을 총 집결해 마약관리 범죄에 대응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향후 1년 간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운영 등 범정부 차원의 수사역량을 총 동원해 필로폰, 신종마약 등 증가하고 있는 마약류 밀반입과 불법유통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마약류 공급사범에 대해선 구속수사, 범죄단체조직가중처벌 적용, 중형, 구형 등 엄정처벌하고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든 범죄수익을 철저히 추적하고 박탈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는 중복 처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가 처방시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입 이력 확인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할 것"이라며 "오남용 방지 조치 기준을 위반하고 마약류를 처방한 의사에게는 해당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는 등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 중독 치료를 위한 교정시설에서의 의료용 마약 가족 등 대리처방을 금지하겠다"라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수용자 심리치료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 내실화와 독립광고캠페인, 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마약류 예방홍보도 확대해 나가겠다"며 "추가적으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에 과학수사를 강화할 수 있도록 AI 등 기술 도입을 적극 요청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약범죄 대책에 대한 입법은 필요없나'라는 질문에 "예산지원이 가장 많고, 조직적으로 인력이 부족해서 이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약간의 입법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 예로 오남용 방지, 과다처방 등에 대한 부분은 행정지도로 해왔는데, 필요하다면 입법을 더 강화해서 법안을 제출하는 것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마약 위주의 종합중독치료센터 확대 계획을 묻는 질문에 "지금 두 군데가 있다. 식약처장이 치료센터를 확대해야한다고 했고, 이에 대한 필요성도 공감했다"면서도 "다만 치료센터를 확장하려면 부지매입부터 지역 선정 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현재 민간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예산지원을 하고 있다"며 "마약퇴치운동본부를 활성화해 민간 차원의 확대 논의도 있었도, 이 부분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0.19 kimkim@newspim.com

앞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검경뿐 아니라 식약처 등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정보로부터 의료 정보까지 통합 활용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은 "마약이 일상생활 속 깊이 침투해 민생을 더욱 어지럽히고 있다"며 "특히 다크웹 등 인터넷 비대면 거래가 증가해 온라인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사범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마약 대해 특단조치를 기민하게 마련해서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달라 당부한 바 있다"며 "이에 정부는 범정부 역량 총동원해 마약을 뿌리 뽑기로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와 함께 "먼저 검찰은 전국 4대 권역에 관계부처 합동 특수수사팀을 운영하고 경찰은 형사 및 관련 수사 역량 약 1만4000명을 동원, 해경도 수사팀을 8배 늘리고 관세청은 광역수사체계를 편성하고 첨단 장비를 확충해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방 실장은 또 "검경뿐 아니라 국정원, 관세청, 식약처, 복지부 등 마약류 정보를 통합 연계하는 체계를 구축해 해외정보로부터 통관, 유통, 의료정보까지 마약정보를 통합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면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 기준을 강화하고 의료 쇼핑 및 오남용도 강력 단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울러 당을 향해서는 "당정 의견도 수렴해 정부 대책을 보완하겠다. 마약 단속 및 예방, 치료 인프라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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