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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 3천억 손실 우려…국가물류 마비 위기"

기사입력 : 2022년11월28일 12:51

최종수정 : 2022년11월28일 12:51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무관용 원칙"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하루 3000억원의 손실 등 국가물류체계와 국민경제 타격이 우려된다며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아울러 화물연대측에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오늘 오전 9시부로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했다

이 자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위기단계 격상으로 정부의 대응체계는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강화됐다.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수송대책본부는 본부장이 제2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1.28 yooksa@newspim.com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집단운송거부 등 과거 사례를 볼 때 하루 약 30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전국 항만 컨테이너 장치율은 62.4% 수준이고 운송거부 4일 간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의 28.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에 국토부는 화물연대와 지속적으로 대화하되 운송방해, 협박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과 협력해 불법행위자 현장검거 및 운송차량 보호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며 "관용화물차 투입, 화물열차 증편 등 가용한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로 투입해 물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할 것"이라며 "불법행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청은 불법행위자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강력히 대응하고 정상 운송 보호를 위해 신속대응팀도 운영하겠다"고 이 장관은 말했다. 대통령실은 29일 국무회의에 업무개시명령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수 귀족 노조의 수뇌부들이 자신들의 이념과 이득에 맞지 않으면 배후에서 파업과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민과 국가경제를 볼모로 잡고 자신들의 뜻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단의 힘을 이용해 각종 압력과 위해까지 가하고 있다"며 화물연대를 질타했다.

이어 그는 "경제는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으켜 세우기 매우 어려운 만큼 극소수의 집단이 대한민국 경제와 노동시장 전체를 뒤흔들면서 국민과 국가를 좌우하는 잘못된 병폐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정부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무관용 원칙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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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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