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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전수조사 중…친일 여부 최종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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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정책설명회
"친일·종북 관련 공적심사위 검증"
"보훈정책개발원 수원 설립 계획"
"정전 70주년 행사 부산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지사 공적검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몇 년 전에 법이 통과돼 3~4년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25% 밖에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친일 여부는 공적심사위가 최종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로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친일이나 종북 관련 기준이 국민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공적심사위가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돼 조만간 1~2주 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심사하는지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 부분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보훈부가 호국과 독립, 민주화 분야 3가지를 담당한다"면서 "독립유공자와 호국 전쟁 영웅, 민주화 유공자들을 담당하는 데 '진짜다' '가짜다'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보훈부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짜가 있으면 안 된다. 단 1명의 가짜도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해 박 장관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에너지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 철저히 남겨놓는 일본 문화를 봤을 때 틀림없이 안 의사가 묻힌 위치가 일본 자료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 특별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향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 간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몫으로 일본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역사적 차이는 있겠지만 100년이 넘었으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70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서울현충원 재창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회의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현충원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재창조 기본 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관련 기록, 일본 자료 있을 것" 

또 박 장관은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독립기관으로 보훈정책개발원을 경기도 수원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다"면서 "국회에서도 야야가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문양목 선생과 정두옥 지사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등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묘소를 올해 8·15 광복절을 즈음해 서울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에 부부 합장묘 형태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최재형 선생 부인 유해도 국내로 모셔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지역별로 최대 38만 원까지 차이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 수당 현황을 대국민 공개해 자발적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박민식 초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 70주년 행사는 부산에서 연다"면서 "많은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미국 워싱턴에 보훈부 주재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언급해 현재 진행 중이며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국방부 소속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보훈부 이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쟁기념관은 국방력 제고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똑똑히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억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이관을 희망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념식인 3·1절과 8·15 광복절을 보훈부에서 주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종찬 새 광복회장도 특별히 언급했고, 국민 대다수도 보훈부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부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국경일 중에 특정부처가 하다가 제헌절은 국회가 하고 있고, 한글날은 문화부가 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광복절과 삼일절은 독립운동의 정수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담당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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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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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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