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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전수조사 중…친일 여부 최종 검증"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5:42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정책설명회
"친일·종북 관련 공적심사위 검증"
"보훈정책개발원 수원 설립 계획"
"정전 70주년 행사 부산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지사 공적검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몇 년 전에 법이 통과돼 3~4년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25% 밖에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친일 여부는 공적심사위가 최종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로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친일이나 종북 관련 기준이 국민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공적심사위가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돼 조만간 1~2주 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심사하는지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 부분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보훈부가 호국과 독립, 민주화 분야 3가지를 담당한다"면서 "독립유공자와 호국 전쟁 영웅, 민주화 유공자들을 담당하는 데 '진짜다' '가짜다'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보훈부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짜가 있으면 안 된다. 단 1명의 가짜도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해 박 장관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에너지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 철저히 남겨놓는 일본 문화를 봤을 때 틀림없이 안 의사가 묻힌 위치가 일본 자료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 특별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향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 간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몫으로 일본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역사적 차이는 있겠지만 100년이 넘었으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70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서울현충원 재창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회의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현충원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재창조 기본 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관련 기록, 일본 자료 있을 것" 

또 박 장관은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독립기관으로 보훈정책개발원을 경기도 수원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다"면서 "국회에서도 야야가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문양목 선생과 정두옥 지사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등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묘소를 올해 8·15 광복절을 즈음해 서울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에 부부 합장묘 형태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최재형 선생 부인 유해도 국내로 모셔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지역별로 최대 38만 원까지 차이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 수당 현황을 대국민 공개해 자발적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박민식 초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 70주년 행사는 부산에서 연다"면서 "많은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미국 워싱턴에 보훈부 주재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언급해 현재 진행 중이며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국방부 소속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보훈부 이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쟁기념관은 국방력 제고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똑똑히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억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이관을 희망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념식인 3·1절과 8·15 광복절을 보훈부에서 주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종찬 새 광복회장도 특별히 언급했고, 국민 대다수도 보훈부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부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국경일 중에 특정부처가 하다가 제헌절은 국회가 하고 있고, 한글날은 문화부가 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광복절과 삼일절은 독립운동의 정수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담당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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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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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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