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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독립유공자 공적심사 전수조사 중…친일 여부 최종 검증"

기사입력 : 2023년06월15일 15:35

최종수정 : 2023년06월15일 15:42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정책설명회
"친일·종북 관련 공적심사위 검증"
"보훈정책개발원 수원 설립 계획"
"정전 70주년 행사 부산서 개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은 15일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가 독립지사 공적검증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몇 년 전에 법이 통과돼 3~4년 계획으로 했는데, 현재 25% 밖에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친일 여부는 공적심사위가 최종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로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친일이나 종북 관련 기준이 국민 보기에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듯하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공적심사위가 검증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원들의 임기가 많이 돼 조만간 1~2주 안에 새롭게 출범하는 위원들이 무엇을 심사하는지 발표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전문가와 연구자들의 기준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공적심사위가 새롭게 출범하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 부분을 되짚어 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박 장관은 "보훈부가 호국과 독립, 민주화 분야 3가지를 담당한다"면서 "독립유공자와 호국 전쟁 영웅, 민주화 유공자들을 담당하는 데 '진짜다' '가짜다' 여러 사회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보훈부가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가짜가 있으면 안 된다. 단 1명의 가짜도 저는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과 관련해 박 장관은 "중국에서는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일 것"이라면서 "새로운 근거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식 초대 국가보훈부 장관이 15일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열린 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최근 한일관계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에너지가 있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토 히로부미가 당시 차지하는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에 기록에 대해 철저히 남겨놓는 일본 문화를 봤을 때 틀림없이 안 의사가 묻힌 위치가 일본 자료에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일본에 특별한 자료가 있을 것"이라면서 "전향적으로는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소개했다. 박 장관은 "정부 간 한계가 있어 국회에서 의원 외교 몫으로 일본과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정치적·역사적 차이는 있겠지만 100년이 넘었으니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보훈부 승격을 계기로 70년 만에 국립서울현충원이 국방부에서 보훈부로 이관된 것과 관련해 박 장관은 "건축‧조경‧도시계획‧생태‧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서울현충원 재창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오는 6월 말까지 자문위원회 회의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서울현충원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재창조 기본 구상안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중근 의사 관련 기록, 일본 자료 있을 것" 

또 박 장관은 "보훈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를 수행할 독립기관으로 보훈정책개발원을 경기도 수원에 설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관계 부서와의 협의는 거의 끝났다"면서 "국회에서도 야야가 올해 안으로 법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올해 미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문양목 선생과 정두옥 지사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는 등 아직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외 안장 독립유공자의 유해 봉환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연해주 독립운동의 대부 최재형 선생의 묘소를 올해 8·15 광복절을 즈음해 서울현충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에 부부 합장묘 형태로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를 위해 현재 키르기스스탄에 묻혀 있는 최재형 선생 부인 유해도 국내로 모셔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장관은 "지역별로 최대 38만 원까지 차이 나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전수당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초‧광역 지자체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지자체 수당 현황을 대국민 공개해 자발적 인상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훈부 승격 계기 출입기자단 정책설명회가 15일 서울 용산 국방부 육군회관에서 박민식 초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사진=국가보훈부]

박 장관은 "올해 7월 27일 정전 70주년 행사는 부산에서 연다"면서 "많은 외국 정상급 인사들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 강화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미국 워싱턴에 보훈부 주재관을 신설하는 문제를 언급해 현재 진행 중이며 급물살을 탈 것 같다"고 기대했다. 

국방부 소속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의 보훈부 이관과 관련해 박 장관은 "전쟁기념관은 국방력 제고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면서 "전쟁의 상처를 똑똑히 보면서 후대 사람들이 전쟁을 기억하고 누구의 책임이고 무엇이 부족했는지 기억하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우회적으로 이관을 희망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가 주관하고 있는 국가기념식인 3·1절과 8·15 광복절을 보훈부에서 주관하는 문제와 관련해 "이종찬 새 광복회장도 특별히 언급했고, 국민 대다수도 보훈부가 당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부처 간의 싸움이 아니라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박 장관은 "국경일 중에 특정부처가 하다가 제헌절은 국회가 하고 있고, 한글날은 문화부가 해야 한다는 말이 많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광복절과 삼일절은 독립운동의 정수이기 때문에 보훈부에서 담당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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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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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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