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충북·청주·행복청 모두 결함 일으킨 주체"
전문가 "환경부, 하천 관리 관여했으면 책임 있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의당은 24일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대해 "관리 대응에 실패한 명백한 중대시민재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문가 초청 긴급 간담회를 열고 "오늘 전문가들이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보완 입법하는 과정에서부터 재해를 막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문가 초청 긴급간담회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24 leehs@newspim.com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란 공중이용시설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해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혹은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금까지 중대시민재해를 원인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배 원내대표는 "2020년 부산 초량 지하차도 침수 사건으로 이미 공무원이 무더기 실형 선고를 받은 바 있다"며 "광주 학동 참사·이태원 참사·성남 정자교 붕괴 등에 이어 또다시 벌어진 참사에 깊은 유감을 감출 바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벌써 열흘 가까이 (오송 지하차도) 사건의 경과를 지켜본 결과 참사의 주된 원인은 폭우 자체가 아니라 관리 대응에 실패한 행정"이라며 "도로 관리 맡은 충북의 교통 통제와 미호강 관리를 맡은 청주시청, 임시 제방을 관리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모두 결함을 일으킨 주체"라고 덧붙였다.
배 원내대표는 "이렇게 큰 규모의 사건·사고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꼬리자르기로 몇 명만 책임지고 넘어가는 것으로만 한 해를 보낸다"며 "다른 피해가 오는 반복적인 상황의 고리를 끊으려면 이런 재해가 중대시민재해라는 걸 못박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당들도 다른 영역을 얘기하지만 다른 당들과는 달리 기존의 법을 보완하는 게 아니라 중대시민재해라는 걸 대한민국 사회에 화두로 올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이번에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곳이나 원인이 됐던 제방·지하차도는 모두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장·지자체장·공공기관장이 책임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공동대표는 "(미호강) 하천 관리를 총괄적으로 했던 곳은 청주시장"이라며 "직접적·1차적으로 하천 관리를 잘못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1차 책임 주체는 청주시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환경부 장관이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관여하고 있었다면 환경부 장관도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며 "위임 조건을 잘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책임 주체는 선택적이 아니"라며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져야 할 충북지사·청주시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의 경우 참사 원인이 중복돼 있기 때문에 그들이 다같이 책임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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