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기자 = 정부가 안전관리체계를 공공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 위해 기업의 자발적인 안전 투자 유도와 자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보험제도 등을 활용한 산업시설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공공기관을 통한 규제 중심의 안전 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 기능에 의존도가 높고 민간영역에서 자율적, 능동적 안전관리를 할 유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6.15 yooksa@newspim.com

이에 정부는 의무보험 연계를 위해 전기, 가스 등 산업시설별 안전성평가 제도를 신설하거나 및 세분화하는 식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기존 적‧부(2단계) 판정 방식에서 다양한 요소를 종합평가 및 계량화하여 등급(S∼D, 5단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산업시설별 안전성평가 등급에 따라 보험료 할인, 법정검사 완화, 패널티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안전성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차기 법정검사 면제 또는 주기 완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안전성 평가결과가 미흡한 경우 보험료 할증 또는 법정검사 강화 등의 페널티를 부과한다.

아울러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에서 벗어나 안전관리 주체(민간)의 책임에 기반한 재해 사전예방 역량 향상 지원한다.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노력 강화 및 안전투자 촉진 제고를 위해 안전관리 우수기업(S, A등급)에 대한 우대방안 마련을 검토한다.

보험업계와 협의를 통해 안전성 평가결과와 연계한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보험'(민간 자율보험) 보험료 할인 등 인센티브 제공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규제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에서 민간이 안전관리의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자율형 안전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산업부가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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