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누누티비' 등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통한 K-콘텐츠 유통을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31 leehs@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8%로,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경우 월 평균 1000만명이 접속해 피해 규모도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진 해체했으나 다음달 재개설 가능성이 나오며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비롯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범정부적 대책을 갖춰야 한다. 인터폴 공조도 필요하고 사회 분위기 확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당정은 이날 ▲제2의 누누티비 신속차단 등 집중 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고 해외서버에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당정은 또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을 확산시켜나가기로 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신고포상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돼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추진하기로 민당정은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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