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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비트코인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7:10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배신과 금본위제의 붕괴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90% 증발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가격 50년간 8배 폭등
인플레이션은 늘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사람으로 태어나면 유리한 점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모국어가 영어라는 점이다.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공평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미국 사람들의 화폐가 달러라는 사실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부의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외환시장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국 화폐가 심각하게 붕괴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달러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제가 튼튼한 편이지만 만일을 대비해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달러예금이 유행이었다.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달러확보와 주식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 만약 달러가 미래에도 영원히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별도의 비상용 통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달러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달러의 위력은 강력하다. 그런데 과연 달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제왕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환율 전광판 [사진=셔터스톡]

◆ 기축통화를 달러로 확정한 브레튼우즈 체제란?

금은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화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종이화폐가 금의 지위를 대신했다. 종이화폐가 신뢰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신뢰받는 '금'이 뒷받침해주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화폐가 유통됐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란 정부가 '금'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만 종이 화폐를 발행하고 언제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 아무 신용이 없었던 종이 화폐를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치였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역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모두 달러를 신뢰한다.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달러 위주의 체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장장 6년간 진행된 2차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1월에 열렸던 브레튼우즈 회의가 기축 통화 달러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 고작 8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축통화 달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44년 당시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은 전쟁 이후를 걱정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질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 44개국 약 700여명의 대표들과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쟁 이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국제 통화인 '방코르(Bancor)' 도입을 주장했으나 패권국이 된 미국 대표 '화이트'의 입김이 훨씬 더 컸다.

결국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됐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다.

달러와 금 [사진=셔터스톡]

이전에도 영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각자 금본위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금 보유량은 야금야금 줄어들게 된다.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되면서 유럽의 각국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지불했고 패전국들도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니 대부분 나라의 창고에서는 금이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종전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금 부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본위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종이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은 미국에만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금본위제는 미국이 중심이 됐다. 나머지 국가들은 전쟁으로 망가진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야 했는데 정작 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모두 미국달러와 고정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시켰다. 통화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신 달러는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용이 부족했던 각 나라의 종이 화폐를 전 세계 70%의 금을 가진 미국이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브레튼우즈 회의는 이 밖에도 세계 은행(The World Bank)과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설립도 결정했다. 이 기구들로 인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시스템이 만들어졌다.

IMF 국제통화기금 [사진=셔터스톡]

◆ '닉슨 대통령'의 배신, 금본위제의 붕괴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돼 1944년부터 1971년까지의 약 30년간 금본위제 하에서 세계를 지배해 온 달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이 약점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트리핀이 설명해 일명 '트리핀의 딜레마'라 부른다.

요약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 적게 발행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발행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환율제도는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었다.

2023년의 현실세계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1만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침체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풀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큰 폭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달러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이 미국정부가 금본위제도를 계속 유지해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꿔 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홍길동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당연히 1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고 [1만달러/35달러=286온스]의 '금'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비싼 가격에 종로 금은방에 팔아 버릴 것이다.

과거에 '금'은 금본위제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달러와 강력하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마구 발행해 넘쳐나는 달러보다 채굴이 제한적인 '금'의 공급량이 훨씬 적었다.

따라서 1온스당 금 가격은 미국정부의 고정 가격인 35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돼야 정상이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 당시에 민간은 금태환 요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국가 간에는 가능했다. 만약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국가들이 미국에 달러를 넘겨주고 금을 받아 다시 시장가격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이다.

 대량의 금괴 [사진=셔터스톡]

197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 미국은 계속되는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전쟁비용으로 쏟아 붓기 시작했다.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재정을 붕괴시킨다. 미국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자 유럽 주요국가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마침내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명 금태환 요구다. 하지만 미국의 금은 고갈돼 가고 있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라고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달러'가 '금'과 다를 바 없다고 믿고 있었던 전세계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을 우리는 '닉슨 쇼크'라고 부른다.

금 태환 거부는 사실상 미국의 배신이자 닉슨의 배신이었다. 이로써 30년간 유지되던 '브레튼우즈 체제'와 '고정환율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유럽 주요국가들과 일본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달러 그래프 [사진=셔터스톡]

◆ 금의 제약에서 벗어난 달러…건전 화폐 될 수 없어

하지만 비로소 미국은 '금'의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순수하게 국가의 신용만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신용화폐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미국정부는 '금'보다 믿을 만 한가? 과연 미국정부의 신용만으로 유지되는 달러는 믿을만한 화폐인가?

미국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지를 수치로 확인한다면 그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정부 뿐만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등 각국 정부들의 신용만으로 자체 발행한 이 법정화폐들은 과연 믿을 만 한 걸까?

금본위제가 폐지된 1971년부터로 계산하면 현대적 개념의 미국 '달러'는 불과 5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미국의 이 신용화폐는 과연 영원 불멸할 것인가? 만약 달러가 영원불멸 하지 않다면 그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달러는 '명목화폐"일 뿐이다. 인쇄소에서 마구 찍어내는 '달러'는 절대 '건전화폐'가 될 수 없다.

◆ 달러가 세계 최강? 그런데 화폐 가치는 왜 이 모양?

최근 3년간의 달러 강세 현상은 엄청나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3년전인 2020년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85원으로 원화 초강세였다. 지금의 1,335원과 비교해보면 3년간 원화가 무려 -23% 약해진 셈이다.

일본은 더 심하다. 103엔이었던 엔화가 147엔으로 달러대비 무려 -43% 폭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절하폭은 -12%로 역시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어쨌든 현재는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로 인해 미국 외 다른 나라 환율이 다 심각한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초 강세인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단지 국가 간의 환율 거래일 뿐이다. 실질 화폐의 가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덜 할 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1970년에 미국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햄버거 가격은 얼마였을까? 약 65센트(845원)였다. 그 당시 감자튀김은 25센트(325원), 코카콜라는 15센트(195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미국의 맥도널드 빅맥 가격은 평균 5.5달러(7,150원)로 폭등했다. 50년간 대략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빅맥 햄버거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미국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약 90% 폭락했다. 물론 미국 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달러 마저도 심각한 화폐가치 하락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짜장면 가격은 어땠을까? '한국 물가정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의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다. 지금은 한 그릇에 7,000원에 육박한다. 무려 70배 폭등한 셈이다.

짜장면 가격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국 원화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98% 이상 폭락했다. 실질화폐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은 불, 바퀴, 언어(문자)라고 한다. 그런데 언어 대신 화폐를 꼽는 경우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아이폰을 꼽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화폐는 그만큼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화폐의 3대기능은 교환기능, 가치척도 기능, 가치저장 기능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지난 50년간 자산을 화폐로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90% 이상의 구매력가치가 하락했다. 은행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긴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또 세금까지 고려하면 은행예금은 그다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이다"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현대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남발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 설명해 왔다.

그의 주장처럼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화폐 남발은 계속됐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부실 금융기관들에게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2020년의 '코로나19 '전염병 기간에도 화폐 남발은 반복됐다. 금본위제가 없어진 지금 더 이상 '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미국정부의 화폐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이런 미국의 화폐 남발을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비트코인을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는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하다"라며 맹 비난을 쏟아냈다.

비트코인 [사진=셔터스톡]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존화폐의 대안으로 설계한 비트코인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뭘까?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최초 발행 이후 130년간 딱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한 한정판 화폐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의 지위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설계는 그렇다.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와 차별화된 또 하나의 강점은 뭘까? 중앙 집중적인 통제 없이 분권화된 최초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런데 이 상식을 무너뜨린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정부나 은행 개입 없이 개인들끼리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돼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까지 모두 자국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한 비상통화로 달러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 입장에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는 뭘까?

가치 저장 기능이 약한 달러(화폐) 대신 실물자산인 핵심 도심지의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또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로 탄탄한 이익구조를 갖춘 '미국 플랫폼 기업 주식'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꼭 필요하다. 추가로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나타났으니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일상적인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던 전 세계인들에게 화폐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수단이 생긴 셈이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비트코인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사용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과연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중이다. 

 

비트코인 ⑤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그래픽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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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김정은에 A-50 조기경보기 줬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형태의 항공기를 27일 전격 공개하면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북한군 참전의 대가로 김정은에게 해당 시스템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27일 공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사진.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3.27 yjlee@newspim.com 이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5~26일 이틀간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김정은이 노동당과 군부 핵심 측근과 함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에 올라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도 공개했다. 김정은은 "이런 장비들은 우리 군대의 각종 정보수집 작전능력을 제고해 주고 적의 각이한 전투수단을 무력화시키는 데 충분한 위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을 분석해보면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나는데, 이는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과 동일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러시아 일류신(IL)사가 만든 조기경보기 A-50(베리예프). 동체 위에  지름 9m의 회전 레이돔(rotodome)을 장착한 특징이 드러난다. [사진=뉴스핌 자료] 2025.03.27 A-50은 구 소련 시절인 1974년 6월 공군에 첫 인도된 조기경보기로 IL-76 수송기 기체에 레이더시스템을 탑재한 기종이다. A-50은 길이 56.59m, 날개길이 50.5m로 순항 속도는 700km, 항속거리 6700km에 이른다. 15명의 승무원이 탈 수 있고 대당 가격은 3억3000만 달러(한화 약 4800억원) 인 것으로 알려 지고 있다. 러시아 공군이 28대 정도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우크라이나전 과정에서 일부가 격추된 것으로 보도됐다. 우리 군에서는 북한이 A-50을 도입한다 해도 당장 구형 미그기와의 합동작전에 한계가 있을 수 있지만, 한국 공군의 전투기를 정밀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향후 작전계획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에 전용될 수 있는 군사정찰위성 보다 공중조기경보통제기를 김정은에게 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관영매체들은 2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5~26일 이틀 간에 걸쳐 무인정찰기와 자폭드론 개발과 성능시험 현장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사진은 김정은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 형태의 항공기 내부를 돌아보는 모습. [사진=노동신문] 2025.03.27 yjlee@newspim.com 북한이 공개한 조기경보통제기와 관련해 러시아가 보유한 기종을 직접 줬을 가능성과 함께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IL-76에 레이더와 정찰 관련 시스템을 장착하는 기술과 자재·장비 지원을 러시아가 기술진 등을 파견해 수행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북한 자체 기술로 조기경보통제기를 개발하거나 운용한다는 건 무리일 것이란 측면에서다. 한미 정보 당국은 지난해 10월 북한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IL-76으로 추정되는 항공기에 대한 개조작업을 진행 중인 정황을 파악한 바 있다. yjlee@newspim.com 2025-03-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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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위공직자 70% 재산 늘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지난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재산공개 대상 고위 공직자 재산이 평균 20억원을 넘어섰다. 전년도와 비교했을때 평균 약 6201만원이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2047명이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사진은 재산변동사항 내역 책자/김범주 기자 재산 공개 대상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다. 신고일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이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재산공개는 각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별도로 공개한다. 총액 기준으로 재산공개 대상자 중 70.3%인 1440명이 기존보다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 감소자는 607명(29.7%)이었다. 평균 재산금액 20억원을 신고한 재산공개 대상자가 644명(31.5%)으로 가장 많았고, 10억~20억원이 610명(29.8%), 5억~10억원이 373명(18.2%), 1억~5억원이 352억원(17.2%), 1억원 미만은 68명(3.3%) 순이었다. 현재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신고액이 이번 재산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공직자 재산신고 시점에 윤 대통령이 구속돼 이번 공개 대상에서는 제외됐다는 것이 인사처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윤 대통령은 2023년 말 기준으로 74억 8112만원을 신고했다. 재산 대부분은 김건희 여사 명의였다. 공직자윤리법 제6조의3 제2항은 재산신고 대상자가 구속, 구금 등을 이유로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정기 변동 신고 유예 또는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 구속 상태로 정기 변동 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만 최근 구속에서 풀려난 윤 대통령은 오는 6월 1일까지 재산 변경 사항을 신고를 해야 한다. 중앙부처 공직자 중에서는 이북5도위원회 이세웅 평안북도지사가 가장 많은 1046억 8588만원을 신고했다.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477억 6129만원,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이 410억 9040만원, 이원모 공직기강비서관은 397억 8948만원 순으로 각각 신고했다.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는 조성명 서울 강남구 구청장이 가장 많은 482억 507만원을, 광역시‧도의원 중에서는 경기도 김성수 의원이 250억 836만원을, 공직유관단체 중에서는 김대진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이 221억7715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재산 증가 원인으로는 토지·건물의 공시가액 상승과 저축, 상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1.21%, 공동주택공시가격은 1.52%, 단독주택공시가격은 0.57%가 각각 상승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는 지난해 말 종가가 2399포인트(P)로 2023년(2655P)보다 낮았다. 고위공직자 재산 총액 상위자(단위 : 억원)/제공=인사혁신처 한편 윤리위는 재산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재산공개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산 형성 과정 등 집중 심사할 예정이다. 거짓 기재, 중대 과실 등에 대해서는 해임, 징계의결 요구 등 조치를 취한다. 지난해 심사에서는 징계의결 요구 32건, 과태료 부과 267건, 경고 및 시정조치 1516건 등의 법적 조치가 있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간사인 천지윤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국민 상식에 부합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의 성실한 재산등록을 지원할 것"이라며 "등록한 재산 사항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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