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영상 금융

속보

더보기

[영상] 비트코인④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박살…대안은 비트코인

기사입력 : 2023년09월14일 17:10

최종수정 : 2023년09월14일 17:10

미국 닉슨 대통령의 배신과 금본위제의 붕괴
달러가 세계 최강? 화폐 가치는 90% 증발
맥도널드 빅맥 햄버거 가격 50년간 8배 폭등
인플레이션은 늘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미국사람으로 태어나면 유리한 점이 수 없이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걸 꼽으라면 모국어가 영어라는 점이다. 영어를 쓰지 않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부러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불공평한 게 하나 더 있다. 그건 바로 미국 사람들의 화폐가 달러라는 사실이다.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를 화폐로 사용하니 다른 나라 사람들처럼 정부의 외환보유고 고갈로 인한 외환시장 붕괴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자국 화폐가 심각하게 붕괴된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국민들은 필사적으로 달러를 모으고 있다. 한국은 국가경제가 튼튼한 편이지만 만일을 대비해 많은 국민들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과거에는 달러예금이 유행이었다. 지금은 미국 주식 투자를 통해 달러확보와 주식 투자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식을 더 선호한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은 어떨까? 만약 달러가 미래에도 영원히 기축통화 역할을 한다면 미국 국민들은 별도의 비상용 통화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냥 달러를 계속 사용하면 된다. 달러의 위력은 강력하다. 그런데 과연 달러는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 제왕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환율 전광판 [사진=셔터스톡]

◆ 기축통화를 달러로 확정한 브레튼우즈 체제란?

금은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화폐다. 그런데 어느 순간 종이화폐가 금의 지위를 대신했다. 종이화폐가 신뢰받을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뭘까?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신뢰받는 '금'이 뒷받침해주는 금본위제를 기반으로 화폐가 유통됐기 때문이다.

금본위제란 정부가 '금'을 대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보유한 금의 가치만큼만 종이 화폐를 발행하고 언제든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시 금으로 바꿔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가 사람들에게 아무 신용이 없었던 종이 화폐를 신뢰하게 만든 결정적인 장치였다.

미국의 화폐인 달러 역시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시작됐다.  우리는 모두 달러를 신뢰한다. 달러는 전 세계의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달러 위주의 체제는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장장 6년간 진행된 2차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4년 1월에 열렸던 브레튼우즈 회의가 기축 통화 달러의 출발점이었다. 그러니 고작 80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기축통화 달러의 역사는 길지 않다. 1944년 당시 2차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미국은 전쟁 이후를 걱정했다. 그래서 세계의 금융질서를 새로 만들기 위해 44개국 약 700여명의 대표들과 미국 '브레튼우즈'에 모여 전쟁 이후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석상에서 새로운 통화제도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영국의 천재 경제학자 '케인즈'는 국제 통화인 '방코르(Bancor)' 도입을 주장했으나 패권국이 된 미국 대표 '화이트'의 입김이 훨씬 더 컸다.

결국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한 금본위제를 채택하기로 결정됐다. 이것이 바로 교과서에 지겹도록 등장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 BWS)다.

달러와 금 [사진=셔터스톡]

이전에도 영국 등 일부 나라에서는 각자 금본위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대공황으로 경제가 붕괴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해지면서 금 보유량은 야금야금 줄어들게 된다. 이후 2차 세계대전까지 진행되면서 유럽의 각국은 미국의 물자를 금으로 지불했고 패전국들도 전쟁 배상금을 금으로 지불했다.

그러니 대부분 나라의 창고에서는 금이 사라졌다. 이런 이유로 종전 당시 승전국이었던 미국은 전 세계 금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금 부자가 돼 있었다. 그래서 2차세계대전이 끝날 때쯤 유럽 국가들의 경우 실질적으로 금본위제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다.

금본위제를 유지하는 핵심은 종이 화폐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이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은 미국에만 있었다. 그래서 새로운 '브레튼 우즈 체제'의 금본위제는 미국이 중심이 됐다. 나머지 국가들은 전쟁으로 망가진 것들을 복구하기 위해 막대한 양의 화폐를 찍어내야 했는데 정작 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나라의 통화들을 모두 미국달러와 고정해 간접적으로 금과 연결시켰다. 통화환율을 달러에 고정시키는 고정환율제가 시행된 것이다. 대신 달러는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서 신용이 부족했던 각 나라의 종이 화폐를 전 세계 70%의 금을 가진 미국이 간접적으로 보증하는 효과를 누리게 됐다.

브레튼우즈 회의는 이 밖에도 세계 은행(The World Bank)과 국제 통화 기금(IMF) 등의 설립도 결정했다. 이 기구들로 인해 막강한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바탕을 둔 자유무역이 활성화되는 새로운 세계경제시스템이 만들어졌다.

IMF 국제통화기금 [사진=셔터스톡]

◆ '닉슨 대통령'의 배신, 금본위제의 붕괴

세계 유일의 기축통화가 돼 1944년부터 1971년까지의 약 30년간 금본위제 하에서 세계를 지배해 온 달러의 치명적인 약점은 무엇일까? 이 약점을 미국 예일대 교수였던 트리핀이 설명해 일명 '트리핀의 딜레마'라 부른다.

요약하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너무 적게 발행도 문제이고 너무 많이 발행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고정환율제도는 무너질 거라는 예측이었다.

2023년의 현실세계에서 한국의 홍길동이 1만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기간동안 침체된 미국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엄청난 규모의 달러를 풀었다.

그렇다면 이론적으로 달러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 달러가치가 하락한다는 의미는 반대로 말하면 큰 폭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그런데 만약 달러의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상관없이 미국정부가 금본위제도를 계속 유지해 35달러당 1온스의 금으로 바꿔 주는 정책을 지속한다면 홍길동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당연히 1만달러를 미국 정부에 넘겨주고 [1만달러/35달러=286온스]의 '금'을 받아서 기쁜 마음으로 비싼 가격에 종로 금은방에 팔아 버릴 것이다.

과거에 '금'은 금본위제로 인해 이론적으로는 달러와 강력하게 묶여 있었다. 그런데 현실세계에서는 마구 발행해 넘쳐나는 달러보다 채굴이 제한적인 '금'의 공급량이 훨씬 적었다.

따라서 1온스당 금 가격은 미국정부의 고정 가격인 35달러보다 더 높은 가격에 시장에서 거래돼야 정상이다. 그래서 가치가 떨어지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금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이득이다.

이 당시에 민간은 금태환 요구를 할 수 없었다. 대신 국가 간에는 가능했다. 만약 한국,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국가들이 미국에 달러를 넘겨주고 금을 받아 다시 시장가격에 팔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미국의 금은 순식간에 고갈될 것이다.

 대량의 금괴 [사진=셔터스톡]

1971년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그 당시 미국은 계속되는 베트남 전쟁의 여파로 천문학적인 재정을 전쟁비용으로 쏟아 붓기 시작했다. 모든 전쟁은 예외 없이 그 나라의 재정을 붕괴시킨다. 미국은 결국 보유하고 있는 금 수량보다 더 많은 달러를 찍어내기 시작했다.

미국은 그 때나 지금이나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 경향이 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 되자 유럽 주요국가들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는 추락했다.

마침내 스위스,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이 미국에 달러를 주고 금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다. 일명 금태환 요구다. 하지만 미국의 금은 고갈돼 가고 있었다. 만약 유럽 국가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준다면 미국은 보유하고 있는 금의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드디어 1971년 8월 15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TV에 나와 "달러와 금의 교환을 중단하라고 재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달러'가 '금'과 다를 바 없다고 믿고 있었던 전세계 국가들을 경악하게 한 이 사건을 우리는 '닉슨 쇼크'라고 부른다.

금 태환 거부는 사실상 미국의 배신이자 닉슨의 배신이었다. 이로써 30년간 유지되던 '브레튼우즈 체제'와 '고정환율제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달러는 약세로 돌아섰고 달러를 많이 보유하고 있던 유럽 주요국가들과 일본은 달러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을 보게 된다.

달러 그래프 [사진=셔터스톡]

◆ 금의 제약에서 벗어난 달러…건전 화폐 될 수 없어

하지만 비로소 미국은 '금'의 제약에서 벗어나 마음껏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 된다. 드디어 순수하게 국가의 신용만으로 화폐가 유통되는 신용화폐의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과연 미국정부는 '금'보다 믿을 만 한가? 과연 미국정부의 신용만으로 유지되는 달러는 믿을만한 화폐인가?

미국이 1년에 얼마나 많은 달러를 마구 찍어내는지를 수치로 확인한다면 그 믿음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다. 사실 미국 정부 뿐만이 아니다. 한국, 일본, 중국, 유럽, 러시아 등 각국 정부들의 신용만으로 자체 발행한 이 법정화폐들은 과연 믿을 만 한 걸까?

금본위제가 폐지된 1971년부터로 계산하면 현대적 개념의 미국 '달러'는 불과 50년의 짧은 역사를 가졌을 뿐이다. 미국의 이 신용화폐는 과연 영원 불멸할 것인가? 만약 달러가 영원불멸 하지 않다면 그 이후에 세계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달러는 '명목화폐"일 뿐이다. 인쇄소에서 마구 찍어내는 '달러'는 절대 '건전화폐'가 될 수 없다.

◆ 달러가 세계 최강? 그런데 화폐 가치는 왜 이 모양?

최근 3년간의 달러 강세 현상은 엄청나다. 지금 분위기에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불과 3년전인 2020년말 기준 원∙달러 환율은 1,085원으로 원화 초강세였다. 지금의 1,335원과 비교해보면 3년간 원화가 무려 -23% 약해진 셈이다.

일본은 더 심하다. 103엔이었던 엔화가 147엔으로 달러대비 무려 -43% 폭락했다. 같은 기간 중국의 절하폭은 -12%로 역시 마이너스지만 상대적으로 양호하다.어쨌든 현재는 미국 달러화의 초강세로 인해 미국 외 다른 나라 환율이 다 심각한 약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의 화폐가치가 떨어졌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금 미국 달러가 초 강세인 건 맞다. 하지만 그건 단지 국가 간의 환율 거래일 뿐이다. 실질 화폐의 가치는 오늘도 어김없이 하락하고 있다. 다만 미국 달러의 가치 하락이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덜 할 뿐이다.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자. 1970년에 미국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빅맥 햄버거 가격은 얼마였을까? 약 65센트(845원)였다. 그 당시 감자튀김은 25센트(325원), 코카콜라는 15센트(195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미국의 맥도널드 빅맥 가격은 평균 5.5달러(7,150원)로 폭등했다. 50년간 대략 8배 이상 오른 셈이다.  

빅맥 햄버거 가격으로만 계산해보면 미국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약 90% 폭락했다. 물론 미국 달러의 구매력 가치는 베네수엘라나 아르헨티나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하다. 하지만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달러 마저도 심각한 화폐가치 하락현상은 피할 수 없었다.

그렇다면 한국의 짜장면 가격은 어땠을까? '한국 물가정보'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70년의 짜장면 가격은 100원이었다. 지금은 한 그릇에 7,000원에 육박한다. 무려 70배 폭등한 셈이다.

짜장면 가격으로만 계산해 보면 한국 원화의 구매력 가치는 지난 50년간 98% 이상 폭락했다. 실질화폐의 가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김없이 떨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를 인플레이션이라 부른다.

◆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대안은 비트코인?

인류 문명의 3대 발명품은 불, 바퀴, 언어(문자)라고 한다. 그런데 언어 대신 화폐를 꼽는 경우도 있다. 요즘 젊은이들은 인터넷과 아이폰을 꼽지 않을까 싶다. 어쨌든 화폐는 그만큼 혁신적인 발명품이다. 화폐의 3대기능은 교환기능, 가치척도 기능, 가치저장 기능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화폐의 가치 저장 기능은 매우 취약하다. 지난 50년간 자산을 화폐로만 보유했다고 가정할 경우 최소 90% 이상의 구매력가치가 하락했다. 은행예금에 넣었을 경우 이자가 발생하긴 한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방어에는 역부족이다. 또 세금까지 고려하면 은행예금은 그다지 현명한 투자 전략이 아니다.

유명한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든 화폐적 현상이다"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현대의 인플레이션은 화폐 남발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량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할 때 발생하는 화폐적 현상"이라 설명해 왔다.

그의 주장처럼 2008년도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화폐 남발은 계속됐다.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부실 금융기관들에게 대규모 구제금융을 제공했다.

2020년의 '코로나19 '전염병 기간에도 화폐 남발은 반복됐다. 금본위제가 없어진 지금 더 이상 '금'의 제약을 받지 않는 미국정부의 화폐발행을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없다.

이런 미국의 화폐 남발을 불만스럽게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비트코인을 최초로 설계한 것으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다. 그는 논문을 통해 "중앙은행은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폐 통화의 역사는 그 신뢰의 위반으로 가득하다"라며 맹 비난을 쏟아냈다.

비트코인 [사진=셔터스톡]

'사토시 나카모토'가 기존화폐의 대안으로 설계한 비트코인만의 차별화된 장점은 뭘까? 정부가 원하면 언제든 찍어낼 수 있는 기존 화폐와 달리 비트코인은 최대 발행량이 제한돼 있다는 점이다. 

최초 발행 이후 130년간 딱 2,100만개만 발행 가능한 한정판 화폐다. 물론 비트코인이 아직 화폐의 지위를 확보한 건 아니지만 설계는 그렇다.

비트코인이 기존 화폐와 차별화된 또 하나의 강점은 뭘까? 중앙 집중적인 통제 없이 분권화된 최초의 화폐 시스템이라는 점이다. 기존의 화폐 시스템은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다. 어찌 보면 상식적으로 당연하다.

그런데 이 상식을 무너뜨린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중앙 집중적인 정부나 은행 개입 없이 개인들끼리 수평적으로 서로 연결돼 빠르고 안전한 거래가 가능하다.

미국을 제외한 한국, 일본, 중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국민들까지 모두 자국통화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대비한 비상통화로 달러를 선호한다. 그렇다면 기축통화인 달러를 자국 화폐로 사용하고 있는 미국인 입장에서 현명한 포트폴리오는 뭘까?

가치 저장 기능이 약한 달러(화폐) 대신 실물자산인 핵심 도심지의 '부동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또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로 탄탄한 이익구조를 갖춘 '미국 플랫폼 기업 주식'들도 포트폴리오 구성에 꼭 필요하다. 추가로 비트코인이라는 엄청난 발명품이 나타났으니 비트코인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거와 달리 이제 일상적인 화폐가치 하락으로 고통받던 전 세계인들에게 화폐가치를 방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혁신적인 수단이 생긴 셈이다. 물론 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비트코인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만 사용 가능하다. 비트코인이 과연 '금'을 대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전히 치열한 논쟁 중이다. 

 

비트코인 ⑤편에서 계속…

 

자세한 내용은 해당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자.

뉴스핌 (촬영: 조현아 / 그래픽 : 문소희)

longinus@newspim.com

[관련기사]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사진
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