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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정치테러 우려…"혐오정치 줄이는 자정작용에만 기대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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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세장서 총격 당해
용의자 세력 없는 '외로운 늑대'…최근 정치테러 사례와 유사
사회적 고립과 혐오 정치 맞물린 결과
"국민소환제 통해 팬덤정치에 기대지 못하게 해야"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총격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정치인 유세장 안전 대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근 정치인 대상 범죄가 조직적 배후가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lone wolf)로 인해 벌어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범죄를 일으킬 잠재자는 늘어나고, 대비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치인 대상 테러를 방지하려면 근본적으로 '팬덤정치'에 기대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혐오를 일삼는 정치 문화를 이번 기회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미연방수사국(FBI)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이번 사건을 용의자 토머스 매슈 크룩스의 단독 범행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야외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번에도 용의자는 세력 없는 '외로운 늑대'

FBI는 또 용의자 크룩스가 정신병을 앓았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지 못했고, 특정 이념에 연루됐다는 것도 확인하지 못했다. 암실시도에 나선 범행동기도 뚜렷이 밝혀진 게 없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선 유세 도중 오른쪽 귀 윗부분을 스치는 총격을 입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지만 유세에 참석했던 지지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크룩스는 유세장 인근 건물 옥상에 올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 총격을 가했다. 해당 건물이 유세장 밖에 있는 탓에 소지품 검사를 피할 수 있었다. 그는 총 8발을 쏜 뒤 현장에서 사살됐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이번 암살 시도가 최근 유력 정치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범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분석했다.

조직적 세력이 없는 단독 범행이라는 점이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용의자 역시 경찰 조사 결과 특별한 배후가 없는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로 가닥이 잡혔다. 

한국에서 벌어진 현역 정치인 대상 테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에게 흉기를 휘두른 용의자 역시 단독 범행이라고 진술했으며,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중학생도 단독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당했던 당시 입원 중인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학교병원에 경비가 강화된 모습. 2024.01.25 leehs@newspim.com

◆징후 없는 단독 범행 "위험 곳곳에 도사린 것"

전문가들은 이처럼 범행 전 특별한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운 단독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단독 범행이 늘어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며 "정치적 측면에선 혐오정치가 만연해졌다는 것, 사회적으론 외부로부터 각종 사회병리 현상에 노출되는 고립된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히키코모리나, 미국의 외로운 늑대 등 고립된 이들이 일으키는 단독 범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위험성이 잠재된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치인들의 선동적인 발언이 그들을 자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나 군이 모든 정치인을 보호할 여력이 없고, 의무도 아닌 만큼 정치테러를 줄이기 위해선 정치인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나아가 자정 노력이 잘 안되고 있는 만큼, 노력을 끌어낼 제도적 변화에 대한 필요성도 대두된다.

경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을 계기로 주요 인사 전담 경호대와 각 시도청 경호 전문화 부대 등을 대상으로 경호 안전활동 강화 교육과 현장점검을 오는 1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국내에서도 유사사례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면서 경호 위해 예방을 위한 활동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정치인은 경찰이 경호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경찰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직무집행법에 따라 선거 후보자 신변보호를 목적으로 경호 인력을 투입한다. 

◆자정작용에 대한 기대 대신 제도 마련해야

전문가들은 정치인들이 정치 테러를 당하는 것은 그간 팬덤을 통한 혐오정치를 이용해 온 대가라며 법 개선을 통해 자정 작용을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인 강성 팬덤은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일부 의견임에도 여론처럼 번지고, 정치적 상대방에 대한 공격도 해준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팬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끊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기 때문에 자정작용에만 기대면 안 된다"라며 "정치인들이 자신의 정치자금을 개인 경호에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하고, 팬덤의 눈치를 과도하기 보지 않고 발언 수위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조절하도록 국민소환제를 실시해야 정치의 감성화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yk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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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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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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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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