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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한국 의사수 OECD 꼴찌…의대 증원 '선택 아닌 필수' 입증"

기사입력 : 2024년09월27일 08:31

최종수정 : 2024년09월27일 08:31

"OECD평균 비교시 지금도 약 6만명 부족"
2022년 기준 1000명당 2.6명…평균치 3.8명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대통령실은 한국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수가 꼴찌를 기록했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와 관련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사 수가 절대 부족하다는 점이 국제 통계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특히 OECD 평균과 비교시 지금도 약 6만명의 의사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통령실 청사. 2022.06.10 mironj19@newspim.com

이 관계자는 "6만명은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체 의사의 절반이 넘는 엄청난 숫자"라며 "내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의대 증원이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OECD 보건의료 통계(Health Statistics) 2024' 요약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임상 의사 수는 최하위인 2.6명으로, 자료를 제출한 OECD 회원국 평균치인 3.8명에 크게 밑돌았다. 이 자료는 OECD가 지난 8월 공표한 통계 중 주요 지표를 추출해 정리한 것으로, 대부분 2022년 기준 수치를 담고 있다.

지난해 발표된 2021년 기준 통계에는 멕시코가 2.5명으로 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멕시코가 2.6명으로 소폭 늘면서 우리와 멕시코가 나란히 꼴찌를 기록했다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4명이었다. 이어 노르웨이(4.9명), 독일(4.6명), 덴마크·스위스(4.5명) 순이었다.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인구 10만명당 7.6명으로 이스라엘(7.2명), 일본(7.3명), 캐나다(7.5명)보다 근소하게 많았지만 OECD 평균 14.3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임상 의사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4명이었다. 이어 노르웨이(4.9명), 독일(4.6명), 덴마크·스위스(4.5명) 순이었다.

반면 국민 1인당 의사 외래진료 횟수의 경우 한국은 17.5회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OECD 평균인 6.3회에 비해 2.7배에 달한다.

우리나라 의사들의 임금 소득도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 전문의 중 봉직의 임금 소득은 19만4857달러PPP(구매력평가환율)이다. 회원국 평균 12만8368달러PPP보다 높다.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상위 세 번째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 배후진료를 맡을 전문의의 절대적 부족에 있다며 "정부는 의사 증원과 함께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 않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밝힌 바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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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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