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문형배 "책임총리제 위헌' 여부, 헌재 완성돼야 신속한 답 가능"

기사입력 : 2024년12월09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12월09일 14:5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2·3 비상계엄' 수습을 위해 여권 일각에서 거론하는 책임총리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답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나'라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그러면서 "다시 한 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지난 10월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명 퇴임 후 국회 몫 추천이 미뤄지면서, 헌재는 헌법재판관 수가 정원인 9명에 못 미치는 '6인 체제'로 지속되고 있다.

문 권한대행은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변론을 반드시 할 사건은 아니어서 검토 후 변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탄핵 사건과 관련해서는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했고 언제 마칠지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 2회 변론에 참석해 자리해 있다. 2024.12.03 mironj19@newspim.com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