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품목 확대·할인할증구간 세분화
녹두·생강·참깨 등 신규 도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76개로 확대된다. 또 할인·할증구간이 15개로 세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농작물재해보험 개편 방안'을 2일 발표했다.
먼저 농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3일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판매를 실시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고 영농 재개를 돕는 제도로 지난 2001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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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4.12.30 plum@newspim.com |
지난해에는 호우·폭염·가뭄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24만5146명에게 총 1조17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했다.
작년 농가당 평균 보험료는 24만5000원, 평균 보험금 혜택은 419만원이다.
농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에 녹두·생강·참깨 등을 신규 도입해 총 76개 농작물을 대상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한다.
또 사과 다축재배와 같이 현장에서 새롭게 보급되는 품종·작형·재배기술도 보장 대상에 추가하고, 전국 단위로 운영하는 품목도 확대한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시설작물의 일조량 부족 피해 발동 기준을 마련해 보상기준도 개선한다.
그동안 생산비를 보장하던 품목을 대상으로 수확량 통계를 확보해 수확량 보상 품목을 확대하는 등 자연재해 피해 보장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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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3 lbs0964@newspim.com |
특히 보험료율을 개인별 재해위험도와 자연재해 피해 방지 노력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보험료 할인·할증 구간을 현행 9개에 구간에서 15개 구간으로 세분화한다.
농식품부는 방재시설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을 확대·신설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과수 4종(사과·배·단감·떫은감)의 보장 방식을 변경해 수확기까지 발생하는 폭염 등 '모든' 자연재해 피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과 농가의 노력만으로 방제가 어려운 '자연재해성 병충해'를 보장할 수 있는 상품을 일부 지역에서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속 고도화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재해·가격변동에 따른 농업인의 수입 불안을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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