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젊은 층에게 부담을 주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문제를 보완하고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 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연금개혁 합의 및 특위 활동을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고령화 인구증가와 경제 상황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했을 때 연금제도는 계속 손을 보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현재진행형 사안"이라며 "이번 합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차원이고 경직됐던 연금개혁 논의를 보다 유연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자는 방향성의 제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금개혁은 세대별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이 아닌 우리 공동체 지향점을 찾아가는 방식이 돼야 한다"며 "이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보완하고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구조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위 활동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지난 20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에서 43%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정치권에서는 수년 내 국민연금을 받을 정치인들이 본인들이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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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5.03.13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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