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재가 정치재판소로 전락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초 이번 가처분 사건이 정치판결로 흐르는 것을 매우 우려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된 것 같다"며 "헌법 그 어디에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거나 임명하지 못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헌재는 또 한번 편향된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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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 DB] |
그는 "대한민국에 더 이상 헌법재판소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오직 정치재판소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헌재에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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