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대통령실

속보

더보기

대권 도전 고심하는 한덕수 대행의 출마 조건 세가지

기사입력 : 2025년04월18일 07:42

최종수정 : 2025년04월18일 14:03

수동적 리더십의 행정과 결단이 요체인 정치는 달라
국민적 공감대와 높은 지지율, 국힘 동의 분위기 필요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놓고 장고하고 있다. 여전히 출마와 불출마 전망이 갈리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는 5월 초까지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대행은 진보 정부와 보수 정부에서 총리를 역임했다. 주미 대사와 경제부총리 경험도 있다. 위기 관리 능력을 인정받았고 통상 외교 분야 전문가로서의 강점도 있다. 그는 한마디로 평생 관료다. 평생 관료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널 정도로 매사에 신중하다. 고심에 고심을 거듭한다. 치명적인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다. 평생 관료의 강점이자 단점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5.04.14 photo@newspim.com

이런 특성상 한 대행도 인생이 걸린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것도 대권이다. 대선 도전은 인생 일대의 모험이다. 성공한다면 평생 공직자의 대미를 화려하게 장식하겠지만, 실패하면 자칫 평생 쌓아온 좋은 이미지가 한 번에 망가질 수 있다.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정치는 행정과는 다르다. 행정은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하면 긍정 평가를 받는다. 정치는 수동적 리더십이 발휘되는 공직과 다르다. 능동적인 결단으로 푸는 생물이다. 특히 선거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다.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이 난무한다. 가짜 뉴스 하나에 치명적인 이미지 타격을 입는 게 정치다. 높은 지지율을 앞세워 대권 도전에 나섰던 고건 전 총리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한 대행의 고민도 크다. 주변의 권유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적 지지 움직임만 보면 출마 유혹을 떨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실패로 끝났지만 헌법재판소 재판관 2인의 전격 지명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의 임명 효력 정지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약간의 흠집도 났다. 

출마 여부를 고심하는 한 대행이 출마하려면 적어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 관계자들의 관측이다. 국민적 공감대와 높은 승리 가능성, 국민의힘 내부의 수용 분위기 등이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는 건 만만치 않다.

우선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대행은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대미 협상을 통해 경제 불안을 잠재울 의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모양새가 길어지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60% 이상이 출마에 부정적이었다. 이런 상황이라면 출마가 어려울 것이다.

이를 돌파할 고비는 내주 있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다. 여기서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낸다면 여론도 달라질 수 있다. '한 번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여론이 형성되면 도전 기회가 올 수 있다. 반대로 성과가 없다면 꿈을 접을 가능성이 높다.

높은 승리 가능성도 필수 조건이다.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최소 50%는 넘어야 출마 쪽으로 기울 것이다. 결국 향후 지지율이 관건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에 20%포인트 이상 밀리는 것으로 나온 최근의 여론조사 수준이면 모험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여러 조사에서 이 예비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이 나온다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다.

국민의힘 내부의 여건도 중요하다. 5월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동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은 이미 한 대행 견제에 들어갔다. 선출된 후보가 자리를 양보하기는 쉽지 않다. 후보가 반대하면 단일화가 생각대로 일사천리로 이뤄지긴 어렵다. 험로가 예상된다.      

출마 여건은 준비돼 있다. 이미 국민의힘 의원 54명이 출마 촉구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모두가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는 지지 가능성이 높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한 대행이 출마 쪽으로 65%까지 왔다"고 했다.

한 대행의 출마 여부는 결국 세 가지 조건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대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다.

leej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