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배구조 선진화 성과 및 과제 공개
경영승계절차 확립 평가, 공정성 강화 집중
관행적 3연임 제동, 객관적 기준안 마련
경영 개입 논란에 "금융권 협의 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그룹회장 및 은행장 등 은행권 CEO의 장기연임(3연임)에 제동을 걸었다.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3연임의 실효성과 타 후보군과의 공정한 경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 주주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미 금융권 경영승계절차 강화를 통해 일부 금융회장과 은행장의 거취가 바뀐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감독당국 방침에 따라 3연임 자체가 막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에 당국은 인위적인 개입이 아닌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금융권과 논의하겠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지주 및 은행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국내 은행권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립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업계 및 학계와의 논의를 거쳐 지난 2023년 1월 모범관행을 마련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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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모범관행은 ▲CEO 선임 및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등 4개 테마를 중심으로 30개 핵심원칙으로 구성했다. 은행별 규모나 경영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등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했다.
◆경영승계절차 확립, 최소 3개월전 '공정경쟁'
금감원이 꼽은 대표적인 지배구조 선진화 주요 성과는 'CEO 경영승계절차 체계화'다.
CEO 선임이라는 중요한 결정에서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종합적 승계계획 및 문서화가 미흡하고 평가·검증기간이 짧거나(평균 50일) 단계별 기한이 부재했다.
이에 상시후보군 관리 및 육성부터 최종 후보자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승계계획을 내규에 마련하도록 했으며 특히 모든 지주와 은행이 현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도록 개정했다.
이밖에도 이사회 역량진단표(BSM) 작성 및 관리, 활용방법을 구체화해 지주 및 은행들이 경영전략 등에 부합하는 정합성을 갖추도록 했다. 현재 신한은행 등 10개 금융사가 BSM 활용방법 등을 신설해 사용중이다.
아울러 평가주체별 지중 조정, 정량지표 확대 등을 통해 사외이사 평가체계의 객관성을 강화했으며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교육·연수를 강화하는 등 사외이사 지원체계도 확인했다.
김병칠 부원장은 "일부 지주와 은행은 승계절차 중 단계별 최소 검토 기간을 2주에서 1개월로 정하는 등 절차적 공정성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관행적인 3연임에 '제동', 객관적 평가기준 강화
금감원은 중장기적 관리 필요성과 최근 국내외 사례들을 반영해 5개 세부 보완 및 확대 항목을 설정해 업권과의 논의를 거쳐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CEO 장기 연임에 대한 검증 절차 강화다. 연임을 넘어 재연임(3염임)까지 자리를 지키는 상황이 과연 공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됐는지, 금융사 경영에 도움이 되는 사안인지를 보다 객관적이고 엄중하게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사실상 3연임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예고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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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감원] |
금융그룹 회장이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회장(임기 2001~2010년)을 처음으로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2005~2012년)과 김정태 전 하나금융회장(2012~2022년), 윤종규 KB금융그룹회장(2014~2023년) 등 총 4명이다.
이들은 재임 중 성과와는 별도로 3연임 과정에서 다른 후보들과 공정한 경쟁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을 일으킨바 있다. 무엇보다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특정인이 10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경영권을 독점하는 게 기업 성장에는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금감원은 국내외 사례를 참고해 3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같은 주주들의 실질적 평가에 보다 깊숙이 관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3연임에 도전하는 특성상 공정한 성과 평가가 어렵다는 점에서 평가지표를 공정하게 마련하고 외부(기관)평가를 활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한다.
김 부원장은 "일부 금융그룹에서도 3연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며 "지배구조는 각 금융사에 따라 상이하고 세부 기준도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공정한 가이드라인을 업권과 논의하겠다. 다만 검증 절차가 강화되는 구체적인 시점은 특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와 함께 '포괄적 경영승계 프로그램 조기 가동'과 'CEO 및 사외이사 평가시 외부기관 활용 확대', '소위원회 및 개별이사 소통방안 마련' 등도 금융권과 협의해 추가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