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하청간 협력체계 구축 통한 사망사고 감소 기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하청근로자 사망재해 감소를 위해 '원·하청 협력 안전관리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가이드북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도급인(원청)과 중간수급인 및 수급인(하청)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내용과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을 담았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사고사망자의 48.1%, 건설업 사고사망자의 86.0%가 하청업체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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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북은 ▲도급 관련 주요 용어 설명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의 의무 ▲도급 시 안전보건관리의 필수요건 ▲안전관리 체크리스트로 구성됐다.
가이드북은 사업장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전국의 지방경총과 업종별 협·단체(한국기계산업진흥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배터리산업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철강협회, 한국화학산업협회, 한국생산기술연구원)를 통해 회원기업에 안내하기로 했다.
경총과 업종별 협·단체는 사다리 사고예방을 위한 캠페인에도 참여하기로 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 활동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캠페인은 전 산업현장에서 사다리(A형)가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주 단체의 관심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부 산업재해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전국적으로 사고사망자는 168명(34명/연평균), 부상자는 2만81명이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에서 기획한 '사다리 N 안전모(Next는 안전입니다)'슬로건이 들어간 다양한 콘텐츠(안전키트, 포스터 등)를 회원기업에 적극 안내하고 활용을 유도키로 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단체 중심의 산재예방활동 추진 및 협·단체 간의 긴밀한 안전협력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며 "향후에도 국내 제조산업의 안전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