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고용노동부가 인천 맨홀 질식사고와 같은 유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질식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점검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인천 사고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8일 고용부는 이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기관을 긴급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 수는 지난해 말 기준 223곳에 달한다.

점검 내용은 하도급 계약관계 및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 등이다. 이달 중 축산 농가와 분뇨처리장 등 유사 업종에 대한 점검도 실시한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뉴스핌DB

밀폐공간 관리 실태도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해 종합적으로 파악한다. 해당 협의체는 고용부가 향후 산업재해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각종 지원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예방기관은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외에도 안전보건교육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번 인천 지역 맨홀 사망사고의 경우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에 대한 수사전담팀을 구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한다.

중부고용노동청에 설치된 수사전담팀은 15명 규모다. 해당 팀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할 예정이다.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했는지도 점검한다.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외에도 계약구조,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까지 파악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동 재해와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 엄정한 수사 및 집중점검·감독할 것"이라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예방 종합 대책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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