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청문회에서 능력·자질 검증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3일 인사청문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망신주기' 목적의 인사청문회를 막기 위한 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 적합성에 관계 없이 사생활 검증에만 몰두해 본인이나 가족들이 밝히지 않은 사생활 의혹 언론보도로 때로는 인격살인까지 간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무고함이 드러나도 사과나 책임은 없고 가짜 정보와 기사만 재생산된다. 의혹은 꼬리표처럼 남고 억울함에 대한 호소는 외면당한다"면서 "이런 구조 때문에 (인사청문회) 후보자들은 정당한 자료 제출도 꺼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인사청문소위원회의 설치"라며 "민감한 사생활은 별도로 비공개 심사하는 게 요지다. 본 청문회는 능력과 자질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청문회의 본래 취지에 맞게 바로 세우고 억울한 피해자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분들의 말씀에 귀기울이시길 바란다"며 "사법부는 내란 종식이 제대로 될지 우려를 키워고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내란 전담 재판부는 어떤가. 서로 숙고한다면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사법부는 내란특별재판부 없어도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정의로운 심판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정기국회 기자간담회에서도 "개인적으로는 내란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사법부가) 불안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귀연 판사의 행태라든지, 그 이후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일련의 문제들을 보면서 불안감이 증폭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하다"며 특별재판부 카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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