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된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상임위원이 국교위 1기는 3년간 교육부의 식물기관이었다고 비판하며 2기 이후부터는 조직과 운영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매관매직' 의혹으로 사퇴한 이배용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교위 공식 홈페이지 대문에 자신의 사진을 올리지 못하게 하자 회의장을 나갔다는 그간의 내홍도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년간의 활동 소회 및 향후 제언을 밝히는 퇴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09.25 gdlee@newspim.com

정 위원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국교위 3년은 국교위법(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정면으로 어긴 과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넸다는 의혹이 터지자 국교위 쇄신을 요구하며 자진 사퇴를 요구한 위원이다. 국교위 1기 운영에서도 핵심 인력으로 평가받았다.

정 위원은 "국교위는 교육부만 바라보는 해바라기였고 교육부의 뜻을 따르는 들러리였으며, 교육부 의견에 손뼉 치고 교육부 업무를 대행하며 어떤 교육 현안에도 반응하지 않는 식물위원회였다"라고 지적했다.

이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교위 홈페이지에 보면 이 사진(이 전 위원장의 사진)이 대문에 걸려 있었는데, 저는 어느 공공기관도 홈페이지 대문에 위원장 얼굴을 박는 경우는 없다고 항의했다"며 "국교위를 사유화하려는 것이냐고 했더니 이 전 위원장이 회의를 하다가 나가버렸다. 그 회의 한 달 후 저(이 전 위원장) 사진을 걸더라"라고 회고했다.

이 전 위원장의 위원장으로서 태도와 국교위 내부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다.

정 위원은 "3년간 59번 회의를 해서 30번 의결을 했는데 주요 안건은 전부 교육부 안건으로 자체 발의 안건은 없었고, 교육 안건은 제로였다"라고 들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정파적인 (위원) 구성과 사회적 합의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 비밀주의, 위원장의 구태의연한 리더십과 독단주의가 그 원인"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국교위 내부 편제는 엉망이었고 내부 역할 분담이 전혀 안돼 위원장 독단, 독선, 독점으로 갔다. 직제 정상화를 통해 조직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운영의 정상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 개념을 정리해 그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국교위가 사회적 합의 기구임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정책 정상화 역시 필요하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러 차례 연기된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의 로드맵 발표를 꼽았다.

정 위원은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을 언제 어떻게 어떤 목표로 할 것이고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분명히 정해야 한다"며 "대학입시 제도 개선도 시급하다. 2026학년도 대입에서 절대평가와 서·논술평 평가를 도입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교육에서는 대통령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가지 험난한 국정과제가 많지만, 교육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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