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 정부가 외국인 규제 강화 논의와 병행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 심사도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이라고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유학 비자를 이용한 불법 취업과 근로시간 초과를 막기 위해 소득·근로시간 관리도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법무성은 이르면 내년 관련 제도를 개정해 외국인 유학생의 아르바이트 허가를 입국 후 학업 및 취업 실태를 확인한 뒤 개별 심사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입국 시 이름·생년월일 등 기본 정보만 제출하면 주 28시간 이내의 아르바이트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포괄 허가'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새 제도에서는 유학생 한 명 한 명의 출석·학업 상태, 실제 취업 여부 등을 확인한 뒤에야 아르바이트를 허가하게 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이를 통해 유학 비자를 취득한 뒤 학교에는 거의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가짜 유학생'과 불법 취업을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시간을 주 2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며, 방학 중에는 예외적으로 더 긴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편의점·외식업·공장 등 일부 업종에서 시간 제한을 넘는 근로가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유학생의 근로 소득과 실제 근무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28시간 규제 준수 여부를 실시간에 가깝게 관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27년부터 일본의 주민등록번호 제도인 '마이넘버'를 활용해 세금·사회보험료 납부 정보 등을 연계하는 디지털 관리 체계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 외국인 규제 강화 흐름 속 나온 조치
이번 계획은 외국인 창업 비자 요건 상향, 외국인 기능실습제도 개편 등 최근 일본의 전반적인 이민·노동 정책 재정비 흐름 속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 외국인 노동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입국 관리와 불법 취업 단속을 강화하는 '선별적 개방'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유학생 아르바이트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외식·편의점·서비스업 등 유학생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인력난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유학생의 학업 전념을 유도하고 비자 악용을 줄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는 동시에, 일본 유학의 매력을 떨어뜨릴 위험도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일본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입국 초기 일정 기간 아르바이트 허가가 나오지 않거나, 학업 성적·출석 상황에 따라 허가 여부가 갈릴 가능성을 고려해 보다 여유 있는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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