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 논쟁과 관련해 자치구 재정 구조의 붕괴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면 비판에 나섰다. 이는 통합 인센티브라는 '숫자'에 가려진 자치구의 실질적 재정 자립권 약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다.

서철모 청장은 2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매년 서구에서 발생하는 약 32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통합 체계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 명확히 따져야 한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서 청장이 지목한 3200억 원은 자동차세 400억 원, 담배소비세 250억 원, 지방소득세 1200억 원, 보통교부세 1200억 원 등으로 구성된 서구 재정의 '핵심'이다. 사실상 복지, 교육, 생활SOC 등 구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예산으로,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집행해온 재정의 뼈대로서 무게감이 적지 않다.

서 청장은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는 '연간 최대 5조 원 인센티브'에 대해 "서구에 얼마가,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는지는 불분명하다"며 "통합 체계가 광역 단위의 일괄 편성될 경우, 자치구의 재정 자율권이 구조적으로 재배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 청장은 '재정 역외 유출'과 '역차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통합 이후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예산이 타 시·군 지역에 우선 배분될 경우, 재정 기여도가 높은 서구가 정작 예산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 '역차별'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통합 찬성 측이 제시하는 인센티브가 '한시적 재원'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매년 안정적으로 형성되는 3200억 원은 서구 재정의 '기초 체력'에 해당 된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이를 포기하고 법적, 제도적 장치로 보호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통합을 추진하는 '속도전'은 위험하다는 주장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도심 공동화 우려도 문제로 지적했다. 서 청장은 "서구에 밀집된 청사와 공공기관이 이전될 경우 지역 경제는 붕괴하고 도심은 공동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생존권적 문제가 특별법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면 통합의 객관적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서 청장의 우려는 47만 서구민의 행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거대 담론보다 지역의 '재정 안전판' 확보가 우선임을 분명히 하는 의지로 읽힌다.

따라서 서철모 청장이 "정치적 일정에 쫓기기보다 통합 이후의 재정 구조를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손익을 따지는 숙의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 어떤 정치적 결단도 주민의 합의보다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한 점은 서구민의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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