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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7-0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