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아동병원협회 "소청과 '땜빵' 정책 우릴 동냥쟁이 만드는 것" ... 최 회장은 필수의료인 소청과를 살리려면 복건복지부 내에 소청과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어린이 건강 기본법을 제정해야... 2024-03-22 12:24
울산시 '내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6대 분야 79개 사업 발표 ... 기존의 자원순환기본법이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 개정되어 생산‧유통‧소비 등 전 주기 순환체계를 구축해... 2023-12-27 10:56
2028년까지 국민 스포츠 참여율 70%·스포츠시장 105조 돌파 ... '제1차 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은 '스포츠기본법'에 국민의 권리로서 명시적으로 보장된 '스포츠권'을 신장해 '... 2023-12-20 10:56
[인터뷰] ②정희용 "농촌 문제 해법, 커뮤니티센터 개발해 타운화해야" ... ▲최근 '농식품바우처' 사업을 확대하는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발의 계기는 평소 의정활동을... 2023-05-20 07:10
한덕수 총리 "아동 삶 만족도 OECD 최하위...가야 할 길 멀다" ... 지원하는 아동발달지원계좌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며 "특히, 아동의 권리와 국가사회책임을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2023-04-13 10:39
조은희, 아동학대 대책 토론회 개최…"피해지원시스템 입법 보완 필요" ... 영유아기 전문가 양성 ▲통합지원시스템 정립 및 아동폭력통합지원센터 전국 설치 ▲아동학대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법... 2022-08-05 15:30
대전 서구 '움직이는 맘껏놀이터' 11월까지 운영 ... 조수희 아동복지과장은 "최근 정부에서도 아동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기 위해 아동기본법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을... 2022-06-13 11:32
여성가족부, 통합 가족서비스 제공기관 명칭 '가족센터'로 변경 ... 여가부에 따르면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2021-10-13 15:19
아빠 姓 따르는 원칙 폐지...부모 협의땐 엄마 성도 가능 ...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정책의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수립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21-04-28 08:54
국내 10~30대 사망원인 1위 '자살' ... 자살대책기본법의 제정을 포함한 범국가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근본적인 자살 대책의 변화를 촉구한다.... 2021-03-15 11:13
지난해 리콜 14% 늘어난 2523건…의약품 36.3% 급증 ... 소비자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지난 2019년 총 리콜 건수는 2523건으로 지난 2018년과 비교해 303건... 2020-12-10 12:00
[전문] 이낙연 "음식점·커피숍·학원·목욕탕·PC방, 추석 이전부터 지원해야" ... '생명안전기본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2020-09-07 10:33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좋은 입법에 '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선정 ... 하는 국회법 개정)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 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2020-05-24 12:00
김해시, 내·외동 주상가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 국내는 1995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지름이 10 m이하 물질을 미세먼지로 부르기 시작했고 2015년에는 지름... 2020-03-10 09:54
[전문] 이인영, 임미리 사태 사과 "비판적 목소리 외면 않겠다" ... 우리 국회는 지난 1월 제정한 「청년기본법」으로 청년정책을 종합할 틀을 만들었습니다.... 2020-02-18 11:00
[인터뷰] 이재갑 고용부 장관 "국민취업지원제도,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 ▲2005년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3차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했다. 1 2차 계획이 결혼한... 2020-02-03 07:00
文정부 리콜 건수 '역대 최다'…BMW 결함 등 자진리콜도 최대 ... 제품안전기본법상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공산품의 경우는 어린이에게 인기가 높은 액체괴물 리콜 등 전반적인 공산품... 2019-09-25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