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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헌재 "친족간 재산범죄 형 면제하는 '친족상도례'는 헌법불합치"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