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사형 집행 시효 폐지' 형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신도경 인턴기자 =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제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3-06-05 14:58
인천·부산 등 242건 경·공매 유예 의결…이르면 이달중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 이에 전세사기로 고통 받는 임차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형법상 사기 요건만큼 엄격하게 보지 않기로 했다... 2023-06-01 17:06
尹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중대 범죄로 직무 수행 불가능" ... 대통령실은 한 위원장이 형법 제137조, 형법 제123조, 형법 제227조 등을 위반,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 2023-05-30 18:07
사기 전력 10회에도 또 사기친 20대…징역형 ...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2023-05-27 08:00
12세 아동 성착취물 제작한 일당 25명 검거·6명 구속 ...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피의자들에 대해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 소지등), 형법상... 2023-05-24 10:58
비니시우스가 당긴 '인종차별 격발' 거센 후폭풍 ... 브라질 법무부 장관까지 나서 '치외법권'을 이용해 용의자들에 대해 브라질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까지 고려 중이라고... 2023-05-24 10:53
전세사기 특별법 윤곽…지원 대상 요건 완화·최우선변제금 10년 무이자 대출 ... 특별법에서의 전세사기가 형법과는 달리 폭넓게 인정되도록 했다는 설명이다.... 2023-05-22 17:59
[종합] 경찰, '노숙 집회' 건설노조 엄정 수사…"집행부 5명 출석 불응 시 체포" ...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해산명령 불응 등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일반 교통방해 등의 ▲형법... 2023-05-18 14:53
'2200억대 횡령·배임' 최신원 前 SK네트웍스 회장측 "원심, 과도한 형 선고" ... 대해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신성장동력 펀드가 피고인의 SK텔레시스 자금 일시 차용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형법적으로... 2023-05-15 16:31
경찰, 이재명 부모 묘소 훼손 혐의 4명 입건…내주 검찰 송치 ... 4명이 입건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2023-05-14 11:44
베트남서 20억원대 마약 밀반입 유통·투약 60여명 검거…10대 청소년도 6명 ... 유통조직과 투약자 중에는 10대 청소년도 6명 포함돼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를 포함한 일당 6명에 대해서는 형법상... 2023-05-11 14:08
G마켓, 입점업체 할인쿠폰 삭제…공정위, '갑질 사주' 업체도 제재 ... 공정위 관계자는 "형법상 교사범을 처벌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굉장히 드문... 2023-05-03 12:00
보증금 공공 변제 대립..."전세 사기 일반 사기와 다르다" 절충안 나오나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안의 정부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번 전세사기 피해는 그동안 적용됐던 형법상... 2023-05-02 11:00
전세사기 피해 구제대상, 면적 제한 없애고 보증금 최대 4.5억 이하로 확대 ... 임대인등의 기망이나 건축주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바지사장 등에게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진행'과 같은 형법... 2023-05-01 21:04
시세 책임 못지는 공인중개사 사각지대…전세사기 키웠다 ... 현재는 중개사가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수준의 민사판결에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징역형 등 형법상 제재가 필요하다는... 2023-05-01 07:01
[전세사기] "집살 때 자기자본비율 30% 이상"…갭투자 방지 입법 나선 국회 ... 범행 방법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피해자들에 대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합산해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상... 2023-04-30 07:05
120 상담사에 상습 욕설한 악성민원인, 징역 8개월 실형 선고 ...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120다산콜재단은 전화로 폭언・욕설을 지속한 악성민원인 A씨에 대해 형법상... 2023-04-28 06:00
이정식 고용부 장관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하겠다" ... 이 장관은 이에 대해 "통계법, 형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에 의해 개인정보나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어... 2023-04-25 16:24
경찰, 미추홀구 범죄단체조직 혐의 첫 소환…법 적용 가능할까 ... 형법 114조에 따르면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행하려고 단체를... 2023-04-25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