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도매시장 청과중도매법인 월 최저거래액 조정 논란 ... 시와 공사는 최근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청취... 2024-06-08 07:31
진천군 '3국→4국' 체제 조직개편...경제환경국 신설 ... 군은 입법예고, 군의회 상정‧의결 등 6월까지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달 1일부터 새로운 조직을... 2024-06-07 07:36
나주시의회,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 채택 ... "지난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 제정돼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입법예고... 2024-06-05 13:56
[22대 입법과제] 실업급여 구멍 숭숭...'시럽급여' 방지법 시급 ... 세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 수급액을 최대 50%로 줄이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21일 입법예고했다... 2024-06-05 06:00
인적분할시 자사주 신주배정 금지...금융위, 자본시장법 개정 ... 시행령' 개정안(시행령 개정안)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2024-06-03 12:00
이번주 국내 주요 금융일정(6.3~6.7) ... 6월 3일(월요일) 금융위원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024-06-01 17:00
"車 보험사기·부정한 면허 대여시 면허 취소" 경찰, 운전면허 규칙 개정 본격화 ... 규칙 개정령은 입법예고를 거친 뒤 도로교통법 개정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2024-05-31 14:25
헌재 "KBS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는 합헌" ... 있는 최소한의 기간조차 되지 못한다"며 "사실상 입법예고를 생략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2024-05-30 17:49
"연말부터 전 국민 모바일 주민증 시대 열린다" ... 한편, 행안부는 이달 31일부터 7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국민과 관계 기관 등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2024-05-30 14:27
SK쉴더스·제주항공·컬리 등 25곳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나몰라' ... 공표 항목에 사업주의 이름과 명단 공표 누적횟수를 추가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령안은 지난 29일까지 입법예고를... 2024-05-30 12:00
다날, 선불 운영 대행 사업 추진…'선불 통합 관리 API' 론칭 예정 ... 이에 금융위원회 소관 전금법 개정안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지난 24일에는 입법예고를 통해 선불업... 2024-05-30 11:50
[현장에서] 해외서 '펫보험' 강조한 보험사 대표…22대 국회 부응해야 ... 법안 발의, 입법예고, 상임위원회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본회의 심의 등 법안 처리 일정을 고려하면... 2024-05-30 07:00
가스공사, '마약 근절' 예방 교육 진행…"관련 비위 엄중 대응할 것" ... 또 가스공사는 인사혁신처에서 입법 예고한 '공무원 징계령 시행 규칙' 개정에 발맞춰 상벌 규정에 '마약류 관련... 2024-05-29 11:18
구리시, 교문도서관 명칭변경 논란 일단락 ... 시행규칙 공포는 명백한 자치법규 위반"이라며 강한 이의를 제기,시는 그동안 관련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24-05-28 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