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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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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뉴스 검색결과[총 1,440건]

김광수 은행연 회장 "금융 CEO 징계 우려…명확성 원칙 필요" ... 냈다. 9일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금융당국의 징계는 법제처와... 2021-03-09 16:00

'본회의 통과' 가덕도신공항 사업비만 28조…김해신공항 '반의 반'인데 무리수 왜? ... 실제 국토부는 검증위 발표에 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2021-03-01 06:24

[종합] 신한울 원전 3·4호기 사업허가 2023년 말까지 연장 ... "사업종결 등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보전과 관련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해 9월 입법예고 했고 법제처... 2021-02-22 16:49

기재부, 면세점업계 특허수수료 50% 인하 ...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달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2021-02-22 10:33

가덕신공항 논의에 항공업계 '술렁'…장거리노선 대한항공·LCC 경쟁구도 가열 ... 법제처에 관련 해석을 의뢰한 국토부는 법제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21-02-19 07:02

부가세 간이과세 업종서 상품중개업·전기가스업 배제 ...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 경 시행될 예정이다.... 2021-02-09 15:07

신협 임원 선거, 총리령으로 정한다…금융위 입법예고 ... 금융위는 향후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규제․법제처 심의, 총리재가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2021-02-09 12:00

도시재생 전문인력 체계적으로 키운다...양성 기관 지원·감독 규정 마련 ...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이며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등을 거쳐... 2021-02-04 11:00

세계 최초로 '수소법' 시행…수소경제 활성화 가속 ... 수소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이 공청회와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2021-02-04 11:00

'코로나19 백신' 민원 최근 급증…권익위 예보 발령 ...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법제처가 '수원영통소각장 관련 교육환경법 법령해석 요청 민원(241건)' 등으로 전월 대비... 2021-02-04 08:47

국토부 "김해신공항 아직 백지화 아니다" ...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총리실) 검증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법제처... 2021-02-03 18:31

새해에도 적극행정 이어간다...171개 중정과제 선정-감사면제 추진 ... 법제처는 신속한 판단으로 적극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법령의견제시 제도를 지자체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1-02-02 10:00

서범수, '집회 실제로 열릴 때만 현수막 설치 가능' 법안 대표발의 ... 법제처는 2013년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표시 설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2021-01-28 16:06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공정한 플랫폼 생태계 구축" ... 지난해 9월 입법예고, 12월 규제심사와 올해 1월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2021-01-26 10:00

유주택자 무순위 청약 '줍줍' 못한다...재담첨제한도 적용 ... 이번 개정안은 오는 3월 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되며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시행된다... 2021-01-21 11:00

경찰 채용 '문신 금지' 기준 완화…"시기상조" vs "응시기회 확대" ... 경찰청이 입법예고했지만 법제처 심사 등이 아직 남아서다.... 2021-01-17 07:00

정부 '의료보험연계위원회' 설치 추진…국민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 강화 ... 양 기간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국회에 제출할 개정안을... 2021-01-07 11:10

[인사] 세종시 ... 소담동장 이동섭 ◇ 5급 인사교류 및 파견 ▲행정안전부 우종필 ▲국토교통부 박승민 ▲중소벤처기업부 배윤정 ▲법제처... 2020-12-29 15:50

익산시 보건·복지분야 다관왕 수상...정부 평가 최우수 평가 ... 주관한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법제처장상을 받기도 했다.... 2020-12-29 11:20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최고금리 20%로 인하 ...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 개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개정 시행령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 2020-12-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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