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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수사 경찰 "폭행 영상, 내사종결 번복할 증거 아니었다"
... 조치를 하지 않고 이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면 처벌할 수 없는 일반 형법상...
2022-05-24 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