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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피의자 출석 보류 경위 누락한 경찰…대법 "고의 아냐"
... 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023-11-27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