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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에 '발신 기지국 위치' 요구한 이용자...대법 "제공 의무 없다"
...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2023-07-3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