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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중앙선 침범 3명 사상, 중과실 판단 직접 기준될 수 없어"
...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2024-06-0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