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 사태…"재판 지연 등 결국 국민 피해로" ... 사실상 대법원장 없이 전원합의체 선고를 진행하기엔 부담이 크다는 취지다.... 2023-09-25 11:53
[슬기로운 직장생활] 근로계약관계 종료후 제기된 구제신청 받아줄까? ... [사진=중앙노동위원회] 이러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는 곧바로 입법으로 반영되어, 2021. 5... 2023-09-22 07:00
대법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공무원과 달라…수당 미지급은 정당"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1일 국도관리원 김모 씨 등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2023-09-21 14:47
[종합]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서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집유 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2023-09-18 15:07
[2보] 최강욱 의원직 상실…대법 전합서 징역형 집유 확정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2023-09-18 14:29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합 선고…의원직 기로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3-09-18 05:50
與, 이균용 청문회 앞두고 전합 판결 지연 우려…"부결 이야기 나와" ... 19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임명 동의 지연으로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해 전원합의체... 2023-09-13 14:45
[뉴스핌 라씨로] 한의사도 초음파 진단 가능...피제이전자, 초음파 진단기기 新시장 열려 ... 이번 판결에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행위에 대해 위해성이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2023-09-09 08:00
[종합]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로 파킨슨병·치매 진단 가능" ... 대법원은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2023-08-18 10:40
박영수 구속한 檢…'재판거래 의혹' 권순일 수사할 수 있을까 ...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2023-08-07 16:17
비의료인 의료법인 설립…대법 "탈법·악용 인정돼야 처벌"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7일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2023-07-17 16:08
대법 "성년후견인, 피해자 대신 처벌 불원할 수 없어"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2023-07-17 15:31
비밀 유지 이유로 통신자료 제출 거부…대법 "과태료 정당" ...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7일 A사가 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출 거부로 인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2023-07-17 14:52
11일부터 신임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국회 문턱 넘을까 ... 법조계는 재판 지연뿐만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대법관이 1명이라도 공석일 경우 사건 논의가 어려운 특성... 2023-07-10 12:12
광주지법,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금 공탁 제동…외교부 "이의절차 착수" ... , 공탁사무의 기계적 처리,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해 운영된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96다11747 전원합의체... 2023-07-04 14:41
구속기로 선 박영수…권순일·김수남 등 수사 가능할까 ... 특히 김씨가 당시 전원합의체 판결 기간 권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방문했고, 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 화천대유... 2023-06-28 16:19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파업 소송 오늘 대법 선고 ... 이 사건은 지난해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가 다시 소부로 넘어왔다.... 2023-06-15 06:00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가 심리 ... 주로 소부에서 합의가 되지 않거나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사건들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2023-06-14 1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