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기소청 추진 시동…법조계 "수사 지연 심화와 부작용" 우려
...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검사가 서류만 보고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기소 기관으로 전락하면 경찰 단계에서...
2024-05-10 1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