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 벌금 700만원 확정..."특가법 주체 해당"
...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주체가 된다고 본 것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3-07-19 06:00